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군)과 국회 법제실은 10월 29일 공동으로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함양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청, 함양, 거창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토론회로 이상롱 산청교육장, 정순호 함양교육장, 강신화 거창교육장을 비롯해 각 지역 교장, 교감선생님, 운영위원회 회장, 학부모회 회장 등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마상진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은 출산율 저하와 이촌향도 현상이 지금과 같이 지속된다면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2020년이 되면 전체 학교의 67%로 증가해 농촌사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력격차 심화, 진로교육 취약 등 다양한 농촌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촌거점 우수중학교 육성사업, 통학버스 운영 지원, 스마트기기 및 무선인터넷망 등 ICT 기반 확충 사업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폐교 위기를 극복한 강원도 평창의 면온초, 충남 아산의 거산초, 전북 임실의 대리초와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폐교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서억섭 함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농산촌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 보다는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오 함양고등학교 교무부장 선생님은 함양군장학회를 만들고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함양고가 명문고로 발돋움했으나 최근 제도적인 제약으로 위기에 처해있다며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여운주 함양고 학부모회 회장은 다양한 체험학습, 멘토 연결을 통한 진로교육, 지역의 시설들을 이용한 문화‧체육 등 특기적성 교육 확대와 산촌유학센터, 전원주택 조성 등 외부 학생들을 유치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 과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ICT를 활용한 농산어촌 학생 학습 여건 개선 사업’과 총 사업비 1,200억원이 투입된 ‘농어촌 거점 우수 중학교 육성사업’을 거론했다. 하지만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만큼 인구유치와 학생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통폐합 문제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교육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하며 농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법제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정일 국회 법제관은 19대 국회에서 농어촌 교육지원 및 발전에 관한 법안이 6건이 발의되어 있지만 과거 국회 예산지원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여 농산촌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 일부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청중토론에서는 특화된 교육으로 폐교 위기를 모면한 학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진로교육의 내실화, 공립유치원 확보, 급식비 지원 중단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신성범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산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농산촌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교육 예산이 급속히 늘어나는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부 부처의 반대로 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 농산촌 지역의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약속했다. 신의원은 국회 법제실과 협의하여 토론회에 제시된 입법 의견을 검토하여 관련 법률의 제·개정 입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