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지난 4월 이후 급식비를 미납한 함양지역 학생이 6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상급식이 시작된 지난 4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 기준으로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658명으로 금액만도 3500여만 원에 이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초등학교는 273명, 중학교 34명, 고등학교는 351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미납했다. 급식비 미납 학교 중에서 함양제일고가 3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성초등학교 138명, 함양초등학교 130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학교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된 것은 지난 4월부터로 당시는 전체 소규모 학교까지 유상급식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경남교육청에서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들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1학기 급식비까지 소급해서 지원했다. 또한 유상급식이 시작되었지만 저소득층 등에 대한 무상급식은 계속 되었다. 관내 23곳의 초·중·고 학교 중 유상급식으로 전환 후 급식비를 지불해야 하는 학교는 함양고등학교(396명), 함양제일고(505명), 안의고등학교(162명), 함양중학교(426명), 함양여중(402명), 함양초등학교(536명), 위성초등학교(589명) 등 7개 학교다. 서상고와 안의중, 서상중, 수동중, 마천중, 위림초, 마천초, 금반초, 유림초, 수동초, 지곡초, 안의초, 서하초, 서상초, 백전초, 병곡초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급식비 지원을 받아왔다. 유상급식 한끼 당 단가는 초등학교는 2180원, 중학교의 경우 2690원, 고등학교의 경우는 조금씩 달라 함양고가 3700원, 안의고는 4100원이다. 21일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4만5000원 가량의 급식비가 각 가정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2인 학생의 경우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어 일반 가정에서는 급식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각 학교에서는 미납 학생들에게 급식비 독촉을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다. 학교 관계자는 “급식비가 미납되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다가 9월말부터 미납 부모들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급식비 미납으로 인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다. 그는 “학교 예산은 미리 출처가 다 정해져 있어 급식비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계속 상황이 이럴 경우 정해져 있는 예산의 용처를 바꾸거나, 동창회 후원금 등 학교 예산이 아닌 후원금 등으로 미납 급식비를 충당해야 할 실정”이라고 전했다. 함양교육지원청 측은 전체 미납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하더라도 기존에 급식비를 납부한 학생 부모들과도 마찰이 빚어지는 등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에서도 특별히 지도지침이 없는 상황으로 학교 측은 독촉장 및 전화통보 만으로 미납 여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함양교육청 관계자는 “내달 10월12일부터 두 달간 4년간 학교급식비 전면 감사를 실시한다.”며 “전면 감사 후 구체적인 대책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 밝혔다. 이처럼 학교급식 미납 학생이 많은 상황에서 급식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학부모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2명인데 한달에 10만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이 돈이면 아이 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급식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강석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