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전담여행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여행객들 중 불법체류자 발생이 2013년도 383명에서 2014년도 770명으로 2배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442명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2~3년 사이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내수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이에 비례하여 불법체류자 수도 2배 이상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유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여행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업체는 209개이며 2013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단체 여행객은 100만여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170만명을 넘어서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에 따른 불법체류자도 늘어났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감사원 감사에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부실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르면, ‘84개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 보고를 태만히 하고 조치가 없어 불법 체류자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단이탈자 발생 보고를 불이행한 여행사에 온정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신 의원은 “중국인 여행객을 위장한 불법체류자 발생에 대해 여행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으나 현재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리체계는 허술한 측면이 큰 상황”이며, “불법체류자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불안과 불법 행위 증가 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중국전담여행사 제도 - 1998년 5월 한-중 체결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동년 7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여행 유치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정받은 여행사만 할 수 있도록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