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학자금대출액이 ‘10년 3조6,838억 원에서 ’14년에는 9조6,087억 원으로 3배, 채무자 수는 63만1,781명에서 123만2,372명으로 2배 증가하는 등 대출액과 채무자 수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은 소득수준에 제한이 없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과 소득 7분위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든든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대출)」 2가지로 나뉘는데 든든학자금의 경우, ‘14년 기준으로 대출 채무자 수 84만6,201명, 대출잔액은 5조5,387억원으로 ’10년 채무자수 16만9,087명에 비해 5배, 대출잔액 8,006억 원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정부학자금 채무자수(2014년 123만 2,372명)와 대출액(2014년 9조 6,087억원) 대비 든든장학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각각 26.7%, 21.7%에서 ’14년에는 57.5%, 68.6%로 크게 높아졌다. 또한 든든학자금 대출채무자 84만6,201명 중 현재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는 37만1,926명으로 43.9%에 불과 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 실적이 매우 낮아 향후 막대한 부실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든든학자금과는 다르게 대출 시 별도의 제한이 없는 일반상환장학금의 경우, 학자금대출의 연체자(납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자) 및 신용유의자(6개월 이상 연체한 자) 수가 여전히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체자 수는 ‘10년 27,450명에서 ’12년 58,956명까지 증가했으며 ‘14년에는 그 수가 조금 줄어든 43,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 수는 ‘10년 말 기준 26,097명에서 ‘13년 말 41,691명으로 1.6배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14년도 정부가 분할상환제도, 손해금감면제도,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등의 「채무자 신용회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50%이상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용유의자는 2만 명 이상으로 다수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금 30~50% 감면, 잔여대출금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거나 최장 3년까지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 실시에 의해 신용유의자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유예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장기적으로 학자금대출의 부실 확대 우려가 있으며 신용유의자의 증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 의원은 “제도적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의 장기적인 재정능력을 감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장학재단의 대출심사 및 채권관리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학자금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금융교육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강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