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2014년 7월)’ 결과 연간 소득액 평균이 978만원으로 그 중 예술활동을 통해 번 소득은 520만원이고 나머지 소득 458만원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표본조사로만 알려졌던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이 조사를 통해 수치화 된 것에 의미가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최근 계약형태: 서면계약(48%), 구두계약(43.7%), 계약형태 없음(6.8%) △ 취업형태: 계약직(71.5%), 임시직(11.1%), 일용직(9.5%), 정규직(7.1%) △ 예술활동기간은 6.5개월, 일을 쉬었던 기간은 5.5개월 △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비 마련: 부업(57%), 대출·대부(16.8%) △ 예술활동 이외의 부업경험 74.3% 있다 △ 연간소득: 예술활동(519.5만원), 부업(458.2만원) △ 고용보험 가입여부: 66.7% 미가입 △ 산재보험 지원 제도 미인지 81.3% / 산재보험 미가입 90.5%이에 신성범 의원은 “지난 2011년 故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계기로 일명 ‘최고은법’인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여전히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고 제도적인 도움보다는 홀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연간 소득은 520만원으로 월평균 최저생계비인 6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예술인들의 74% 이상이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다” 고 지적했다.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지원을 위해 ‘산재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있다는 답변이 81.3%에 달하고, 산재보험 미가입율이 90%를 넘는 상황이다. 산재보험에 대한 홍보 확대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대해 문체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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