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가지고 있으나, 예산 편성 이후 사업평가가 이루어져 사업평가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사실상 예산을 동결하거나 감액해야 할 미흡한 사업에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평가가 5개 등급으로 이루어진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매우 우수 사업’은 예산 10% 증액, ‘미흡 이하 사업’은 10% 감액 또는 예산지원이 중단되어야 한다.하지만 사업평가결과 감액해야 할 하위 20% 사업에 대한 차년도 예산 증감현황을 보면, 2010년 10개(26%), 2011년 10개(27%), 2012년 14개(41%), 2013년 10개(23%), 2014년 6개(12%)로 오히려 평균 26%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선정권과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와 문체부에 있어 제대로 된 평가 결과가 반영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음연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수립되지만,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3월에 확정되어 사실상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지원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만큼 성과평가가 예산과 유기적으로 환류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5년까지 7조 4,725억 원을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조성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신규 지원 사업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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