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기본 토양은 법질서의 확립에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법과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이 형성될 때 국민통합과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짧은 법치주의 역사 속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부 경험과 성숙하지 못한 시민의식 등 우리나라의 법치수준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여겨졌던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인 법질서 관련지표인 세계은행의 ※법질서 지수(Rule of Law) 조사결과 ‵13년도 조사에서는 OECD 34개국 중 27위, 200여개 국가 중에서 46위에 위치하는 등 ‵09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탈법과 무질서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유발하고 성장 잠재력과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올해 초 세월호 1주년 전후 집회에서 버스 손괴와 도로점거와 같은 과격한 시위가 재현되고, 공무집행방해, 허위신고, 주취소란 등 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 하려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잘못된 행태가 남아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찰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불안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법질서 확립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행위 근절, 교통질서 자율준수문화 조성, 법령과 시설개선으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기본질서 확보를 위한 생활주변의 기초 무질서 추방, 성매매․음란물 등 유해환경 개선,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선진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생활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4대악 등 생활주변 범죄근절 대책의 체계화, 국민안전과 관련한 비리 엄정수사, 보이스 피싱 등 민생비리 근절, 마약․도박 등 음성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등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과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복․난폭운전, 응급차량 통행방해 등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단속과 이미 시행중인 이륜차 인도주행행위,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를 비롯하여 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집중단속과 음주운전 단속방식을 개선하였으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상매체를 통한 공익신고 활성화,‘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의 지속추진 등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 국민 참여를 통한 교통질서 자율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통불편 신속대응팀 운영,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이면도로 속도 하향조정․중앙분리대 보강과 횡단보도 확충, 무인․기계식 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경찰관은 안전 및 정체해소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늘리고 있다. 둘째, 기본질서 확보로 선진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생활주변의 무질서 추방으로 법질서 존중 풍토를 조성하고 성매매․음란물 등 유해환경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해 불법수익 환수, 업소 패쇄로 실업주와 건물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공서 난동․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기조를 유지, 집회 시위는‘준법보호․불법예방’에 따라 전체 국민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해‘준법이라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폴리스라인을 법질서 확립의 기준으로 삼아 침범행위만으로도 반드시 사법조치 함으로써 집회자유와 시민통행권을 동시 보장하고 있다. 셋째, 국민생활 침해범죄 근절로 불안해소를 위해 4대 사회악 근절과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전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운영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전담 대응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재범 억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한‘몰카’제조․판매․유통 및 몰카 영상․사진 유포 엄정단속과 9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경찰관의 활동강화, 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범죄대책을 체계화하여 보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보복운전은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진행으로 엄정처벌하고 마약류범죄 특별단속,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건설․소방․시설물․에너지 5대 분야에 대한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적극 수사하여 안전위협요인을 차단하는 한편 창업․영업활동 방해, 경제적 신뢰훼손행위, 불법 지하경제 등 3대분야의 경제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이 간 유리잔’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잔을 채울 수 없고‘깨진 창문’을 그대로 방치하면 무질서와 범죄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듯이 경찰은 우리사회의 불안과 무질서에 대한 꾸준하고 일관된 단속으로 생활속의 법치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 3~4년은 우리나라 발전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시기로 경제 재도약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법질서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또한 무질서 행위에 편승하지 말고 경제발전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작은 질서 바로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