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복지재단 이사장 구속과 관련해 평남복지재단 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의 지도감독 철저와 재단의 정상화 노력 등을 요구했다. 지난 8월12일 오전 함양군청 앞에서는 함양노동자연대 주최로 노조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평안복지재단 이사장 구속에 대한 입장과 재단정상화 촉구’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월말 유림의 평안복지재단 김제남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재단 운영 비리 횡령 등 위법행위로 거창지청에 고발되었고, 4개월간의 방대한 조사와 함께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속됐다.”라며 “재단의 정상화는 재단 이사장의 구속에 따라 재단에 관여하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 책임지고 전원 사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도 질타했다. 이들은 “행정당국의 느슨한 지도관리 감독,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재단 이사장의 개인 비리와 불법 행위로 인한 최고의 피해자는, 당장 생계이유로 이직해야 하는 평안실버타운 직원들과 타 시설로 전원 조치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입소자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함양군청은 감사를 통해 수차례 이사장 개인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고, 이에 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재단 이사장 개인의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같은 사태를 확대시킨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며 “함양군청이 개인과 친인척의 비리에 대해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행정처분으로 통해 재단의 정상화를 위해 지도감독 기관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안복지재단의 이사장과 친인척을 둘러싼 고발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재단의 정상화는 물론,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사회복지법인들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리횡령사태와 관련된 이사장과 친인척 퇴진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동조한 이사진 책임지고 사퇴 △군청의 평안복지재단 임원과 이사장 일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와 재단 정상화 매진 등을 요구했다. 현재 평안복지재단 평안실버타운은 영업정지 상황으로 입소자들은 모두 전원 조치된 상황이며 근무자들은 휴직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횡령 등 모든 불법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저질렀지만 행정처분은 모두 재단에서 져야 한다. 이사장의 행위를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한 이사회도 모두 책임을 져야지만 재단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