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6월23일 개회해 7월14일까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1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함양군 재개정 조례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17건을 의결했다. 특히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총 61건(시정10건, 처리 42건, 건의 9건)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대부분의 부서에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주요 사업 현장점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사항의 미흡, 감사자료 상 각종 계수 부정확 등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지적사항도 보였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27건의 처리·건의 요구와 2건의 시정사항을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으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것과 관련 공사 관리 감독 분야와 인허가·지도점검 분야가 매우 낮게 평가 받은 결과로 직원들의 사전 청렴 교육과 클린운동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위한 비리근절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사근역 복원 사업과 관련해 중기 재정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경로당 시설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 이자 조정, 인구늘리기 시책 제도 개선,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방법 개선 등으로 건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운)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6건, 처리 21건, 건의 5건 등 모두 32건을 채택했다. 주요 시정 내용으로는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 전문 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 자재 선정 철저, 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철저,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 추진 만전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운서보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갈수기 가동을 일시 중지시켜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와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타 지역보다 비싸 가격 절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통사항으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군의회 동의(본회의 의결)를 얻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과 각종 용역 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설계 변경을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석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