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7월10일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다.(군정질문 전체 내용 6면)이날 임재구 의원을 시작으로 박병옥 의원과 박용운 의원 순으로 진행된 군정질문에서 의원들은 군 행정의 전반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등을 제시했다. 임재구 의원은 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공평한 인사운영에 관한 내용과 함양군 정책 실명제 운영활성화, 민간위탁사무 운영,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질문했다. 이 중에서 임 의원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으나 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47억 원의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는 군의 세외수입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수영장 적자부분을 10년간 메울 수 있으며, 함양군 전체 가로등 전기료를 25년간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군의 업무처리를 질타했다. 박병옥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과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사업에 관하여 질문했다. 박 의원은 “다곡리조트 사업으로 인한 이주마을 조성사업이 실행하지 않을 경우 주민이 상시 예치금으로 주민이 직접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라며 “어떠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운 의원은 관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체 식재되어 있고, 관리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였고,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및 벽소령길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추진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박 의원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한 도로망과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케이블카와 벽소령길 프로젝트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다양한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주요 추진사항을 짚어보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고,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용 기자 함양군의회 군정질문 군정방향에 대한 질문 및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한 군정질문이 열렸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7월10일 대의회실에서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군정질문은 임재구, 박병옥, 박용운 의원 순으로 진행 되었다. 다음은 이날 가진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질답자별로 분류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정한 인사는 군 발전의 초석임재구 의원첫 군정질문에 나선 임재구 의원은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된 공무원 인사행정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며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직원의 수, 공평한 인사행정 등을 질문했다.임 의원은 민선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며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결과에 따라 정실인사가 자행됨으로써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원칙과 법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간부공무원인 5급과 6급 공무원 상당수가 ‘동일부서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부서로 이동시킨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6급 이하 직원으로서 읍면의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 근무토록 함으로써 소외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 라며 질의했다.임재구 의원은 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함양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군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해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규칙 제정 이후 운영규칙이 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평가 및 인센티브와 관련해 사후평가 실시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군에서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무 중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업무는 전무한데, 이는 총괄부서가 없고 조직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나타난 결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총괄 하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끝으로 임재구 의원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6개부서 10개 사업에 추정액 47억원의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환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답변에 나선 임창호 군수는 전보제한을 지키지 않은 전체 직원 수는 3년간 총 126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25명), 6급(54명), 7급(25명), 8급(15명), 9급(7명)이며, 3년 이상 동일 읍면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은 6급 1명이다 라고 답했다. 또한 인사원칙 준수와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시행, 실과소장 인사책임제 시행을 위한 담당보직 추천제 등 인사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며 노력하겠고 답변했다. ⇨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 강명구 기획감사실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군정주요업무 자체평가를 금년에는 군민소득 3만불 시대 추진 79건의 세부 과제에 대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정책실명제 제도운영 상황도 함께 평가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법 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용역 등을 거쳐 세외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다곡리조트 이주민들은 방안은?박병옥 의원박병옥 의원은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등에 대해 질의했다.박 의원은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은 2016년 12월31일까지 시행사가 이주마을 조성사업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함양군은 예치금으로 주민이 직접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사가 추진을 못할 경우 군에서는 어떠한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질문했다. 특히 농지가 시행사에 매각되어 삶의 터전을 잃은 마을주민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라며 군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관련 건을 질의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에 따른 농지의 편입으로 인해 서상면 상남리 일원은 해발이 높은 관계로 대부분의 농지에 수도작 보다는 과수, 원예작목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으로 농지가 잠식되어 주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고 주민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가축유전자원 시험장이 들어섬으로 해서 인근의 농지를 활용하는 대체 작목 및 소득 창출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라 농업용시설과 국가시설 외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군의 사업비를 지원이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해제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 다곡리조트개발 사업 건에 대해 배덕수 지역발전과장은 261억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한 이후, 재산세·취득세 체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등 각종 부담금 816억 원의 과중한 자금난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업범위를 단계별로 분할하여 시행함으로 시행사의 사업추진 의욕 고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의 M&A 등을 통한 새로운 우량 투자자를 모색 하는 등 최선의 다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 가축유전자원시험장 건에 대해서는 정재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현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76% 완료된 상태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서상면 상남리 일원 124ha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건의를 진행 중이며 가축유전자원센터 이전으로 부지가 편입되는 주민들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2013년부터 사과, 오미자,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케이블카·벽소령길 진행 상황은?박용원 의원군정질문의 마지막으로 박용운 의원은 우선 함양읍-병곡면-백전면-서하면-안의면-지곡면 다시 함양읍까지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 세계 산삼엑스포와 대봉산을 중심으로 함양읍-병곡면-백전면-서하면-안의면-지곡면-다시 함양읍에 이르는 100리길을 벚꽃 가로수 길로 조성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벚꽃 길 명소로 만들자고 주문했다. 또 유림면 매촌마을에서 휴천면 대포마을에서 한남마을까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으로 잣나무 가로수 길을 조성했지만 가로수가 성장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크고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결빙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환경여건을 감안할 때 수종갱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시정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시가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사계절 주민들에게 휴식처와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고 단순한 도로부속물이 아닌 문화, 예술, 관광요소를 연출하는 등의 역할과 기능이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함양군과 산청군 공동 연계 추진 중인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추진계획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과 동시에 하동으로 연결하는 ‘벽소령 길’ 확포장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정민수 산림녹지과장은 가로수 식재 시는 군민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종을 선택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스토리를 개발하여 미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유림면, 휴천면 잣나무 가로수길 수종갱신 등에 대해 가로수 대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향후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인 함양읍, 안의면, 서상면 가로수 고사지 보식 추진계획에서도 정 과장은 3개 읍면 시가지 가로수 길은 4km로서 은행나무, 백합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으며, 고사목은 조사결과 52본으로서, 보식사업비는 1,000만원이 소요 되며 2016년 예산을 확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임창호 군수는 2014년 7월 25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시 홍준표 도지사님이 지리산에 케이블카와 산악호텔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며 함양과 산청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지리산 관광특구 지정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케이블카도 공동으로 유치하자는 제안을 했고 공동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연공원법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등 규제 법령들이 국립공원 내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안하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지금 정부에서는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각종 규제 법령을 일괄 해제시킬 수 있는 특별법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도와 산청군과 공동 대응하여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함양-하동을 연결하는 벽소령길 확포장공사에 대해 배덕수 지역발전과장은 지난 2014년 함양군과 하동군, 지리산 국립공원 3자간에 지리산 소금길 복원을 위한 연계협력강화 업무협약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업장이 국립공원구역 내에 있고 함양-하동간 도로의 총연장이 20.4km이며 사업비가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함양군과 하동이 정부와 경남도에 사업추진을 공동 제안하고 협력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2016년도에 본예산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용역비를 하동군과 공동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까지 환경부에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로 개설을 위한 설시설계도 완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정리/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