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 제12회 산삼축제를 앞두고 있는 함양군은 최근 불거진 불량산양삼과 관련해 ‘불량산양삼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불량산양삼 유통근절대책을 강구하고 지킴이활동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함양군에는 올해 5월 지리산국화주(주)의 불량산삼주 유통 폭리사건이 발생해 수사 중인 것을 비롯해 지난 2014년 품질표시합격증위조 및 불법가공제품 생산제조판매사건 등 2014~2015년 총 5건의 불량 산양삼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다. 임창호 함양군수는 지난 5일 ‘불량산양삼 유통관련 함양군의 입장’ 배포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산림청 생산이력제 시범자치단체로 산양삼 관련 법제정 시범모델이 되는 등 명품 산양삼 생산 고장으로 일컬어지던 함양군이 불량 산양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품질표시합격증을 위조하는 등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후 그동안 군과 농가가 똘똘 뭉쳐 산양삼고장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예기치도 않은 곳에서 지난 5월 불량 산삼주 유통사건이 터져 새삼 군민과 국민모두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불량산삼인지 검증된 산양삼인지 아니면 폭리행위인지 진위여부는 조사 중에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자체가 함양 산양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줘 심히 유감스럽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힘줘 강조했다. 임 군수는 그래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재발을 방지하고, 함양산양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정부와 심도있게 논의해 미비한 산양삼 관련 법 개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제도보완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행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지 구역별로 품질검사 후 농가에 수백 매씩 한꺼번에 주던 품질검사합격증을 일괄 주지 않고 생산현장에서 지도원 입회하에 뿌리마다 농가이력태그를 부착함으로써 군 차원에서부터 불량 산양삼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킴이활동을 더욱 강화해 △생산이력제에 적합한 산양삼재 여부 확인 △산양삼 유통시 품질검사 합격증 반드시 부착 지도 △위반하여 식재된 산양삼 발견 즉시 폐기 명령 △불법 유통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 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자리에서도 불량 산양삼 발생 근본원인 및 산림청 정책방향, 근절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일련의 산양삼사태가 일부농가의 그릇된 인식때문도 있지만, 품질검사 합격증을 농가에서 관리하거나 위법농가에 제재 수단이 미흡한 점, 농가기술력 부족으로 외부 묘종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표준화연구가 미비한 점 등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책으로는 △산양삼파종 및 식재시 행정기관 신고제 강력 실시필요(미신고시 불량 산양삼 간주 처벌가능) △선도농가 중심으로 양질묘삼 공급 △품질검사제도 강화 △산양삼원가비중을 강화해 가공제품 원료 고급화 △가공업체 지도점검 강화 등 7개항의 근절대책이 논의됐으며, 국가차원의 산양삼R&D사업추진과 품질검사 전문기관 보강 등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