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촉법 보완·합동 특별단속 등 유통 근원차단 함양에서 만들어진 불량 산삼주 유통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짜 산양삼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불량 산양삼 유통 판매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함양군에서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 시키는 등 불량 산양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함양군 소재 전통주 가공업체에서 불량 산삼주 유통사건으로 또다시 함양 산양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 전국방송을 통해 보도된 이번 불량 산삼주 유통 사건은 국회 차원에서 가짜 산양삼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까지 열릴 정도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앞서 지난해에도 일부 농가의 불량 산양삼 유통으로 인해 강력한 제재 조치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농가와 행정으로 구성된 산양삼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생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 온 함양군으로서는 또다시 고개를 드는 불량 산양삼 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지난 6월 3일자로 산림녹지과 과장과 주무부서 계장을 산양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냈다. 10여년 동안 쌓아 올린 명품 함양 산양삼의 명예에 흠집이 발생한데 따른 문책성 인사와 더불어 불량 산양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함양군의 강력한 경고로 보여진다.  이번 불량 산양삼 유통과 관련해 함양군에서는 “일련의 사건 발생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과장과 계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산양삼 농가들이 자성하고 반성해 신뢰받는 산양삼을 생산하자는 메시지”라고 이번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일부 농가와 업체의 그릇된 행동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산양삼 육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공무원과 460여 농가의 명예와 보람을 한꺼번에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살을 도려내야 하는 아픔도 겪어야 한다. 일련의 사태는 매우 귀중한 사안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양심을 파는 행동이 결과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행위자 스스로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불량 산양삼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며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사했다. 함양군은 내부적인 단속과 함께 불량 산양삼 생산과 유통에 대한 구조적인 법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단속을 통해 불량 산양삼이 함양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 군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임촉법)의 상 산양삼 관련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군 자체적인 제도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품질검사합격증을 생산 현장에서 지도원 입회하에 각 뿌리마다 농가 이력 태그를 부착하는 등 가짜 산양삼의 유통 근원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양삼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검증된 산양삼이 사용되도록 각 부서별 합동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지나친 포장비용과 유통비용을 줄이고 산양삼 원료의 비중을 높이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임창호 군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양삼 생산농가나 가공업체, 행정 모두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고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며 “함양군이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의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강대용 기자 함양군청 6월4일자 인사발령 ▲정민수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조무숙 산림녹지과 산삼TF팀장▲김병구 산림녹지과 산삼담당<대기발령>▲박상규 산림녹지과장‧박윤호 산삼담당계장→행정과<복직>▲김성연 복직작물지원과<휴직>▲박기영(농축산과) 최유림(함양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