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4만 인구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펴 2020년에는 4만5000명까지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함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군의 총 인구가 4만584명에서 2월 4만504명으로 80명이 줄었다. 이어 3월 4만392명(-112명), 4월 4만351명(-41명), 5월 4만329명(-22명)으로 한 달에 많게는 백여명, 적게는 수십명씩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1월과 비교했을 때 5월의 인구는 255명이나 줄어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안에 4만명 붕괴의 가능성이 높다.
함양군의 인구 감소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기 때문이다. 함양군 출생자수를 살펴보면 1월 25명, 2월 21명, 3월 10명, 4월 18명, 5월 18명으로 한달에 1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난다. 반면 사망자는 이를 훨씬 웃돈다. 1월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2월 28명, 3월 66명, 4월 42명, 5월 35명 등으로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배 이상을 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출생자수가 92명인데 반해 사망자수는 207명으로 출생보다 사망이 높아 인구의 자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입보다는 전출자수가 확연하게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군이 전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3월 전출자 481명 가운데 취업을 위한 전출이 가장 많은 111명(2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육 67명(16%), 건강 45명(11%), 경제 34명(8%), 가족 25명(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등 취업을 위해 많은 이들이 군을 많이 떠났으며, 건강이나 경제문제, 문화혜택 등을 찾아 떠나는 이들도 많아 사회 인프라 구축도 많은 부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군은 장기적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 오는 2020년 인구 4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선제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소득증대 지원 등 지속가능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군의 목표는 100명의 증가지만 2016년 200명, 2017년 1100명, 2018년까지 1900명까지 인구를 늘리고 엑스포가 개최되는 2020년까지 4만5000명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역 기관 사회 단체장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출산장려와 영유아 양육지원, 전입 장려 지원, 소득 증대 지원 등 각 분과 활동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들의 주소지 이전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생활 근거지를 함양에 둔 이들에게 주소지 이전을 독려하고 전입 정착금과 출산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인구 늘리기에 대한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 늘리기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 군민은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함양에 살아야 하는데 정작 인구는 늘었는데 사람은 살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한 명이 늘더라도 함양에 정착하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늘었으면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정부의 교부금과 직결된다. 재정자립도가 7.5%인 함양군의 특성상 국비와 도비의 지원 없이는 군을 이끌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려야 하고, 함양군을 비롯한 모든 자치단체가 암묵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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