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영 도의원이 ‘경남도의 2018년 채무 제로 선언’과 관련해 우려를 표시했다. 7일 오후 경남도의회 4월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자로 나선 진 의원은 “후대에 채무를 전가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시대의 책무라는 홍준표 도지사의 신념에 동의한다. 그러나 경남도가 홍 지사 임기내에 빚 갚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도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차질을 빚을까 염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진 의원은 도내 장기 미준공 지방도 건설공사 해결을 촉구 했다. 진 의원은 서일준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에게 “공정대로 마무리한 적 있는 지방도 공사가 있냐”고 물었고 서 국장이 “거의 없다”고 답하자 “한번도 없다”고 지적한 뒤, “2015년도 본예산 지방도 공사 23개 사업장에 잡힌 예산은 고작 447억원이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총 5개년 계획으로 잡힌 예산 1조3662억원을 계산해보면 잔여공사기간이 30년이 걸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이 퇴직을 하고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는다. 이래서야 되겠냐?”고 물었다. 진 의원은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에게 “(장기 미준공에 따른)지가 및 물가 상승으로 매년 경남도가 213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이 돈은 약 7000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1년에 고작 60억원만 내면 되는데 경남도는 앉아서 213억원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이 “경남도의 기본방침은 채무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장기 미준공 지방도 건설에서)채무를 줄이는 것이 손실인데 왜 채무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냐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은 “현재 착공된 장기미준공 지방도 건설사업은 기채를 발행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도의 금융적 이익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고, 하 실장은 “지적한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당장에 공사마무리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남도의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금지‘와 관련해 서일준 안전건설국장에게 “설계변경은 당초 잘못된 설계를 현실에 맞게 바르게 수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공사에서도 232회의 설계변경이 있었다. 일부 사업비가 부풀려진 것도 있겠지만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내 지방도)공사를 제때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사업비가 적기에 투입되지 않기 때문이다”며 “공사기간 연장도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덧붙이면서 제때 공사비 투입을 재차 강조했다. 진 의원은 경남도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도로시설, 지하매설물, 수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진 의원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기존 사업의 유지·관리에 인색해서는 안된다”며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린다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 ‘시설복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안전이 최고의 복지다”고 말했다. 서일준 안전건설국장은 “시설물 관리 장기대책으로 먼저 30년 이상 노후시설물을 대상으로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물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확보 방안 및 중장기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근제 경남교육청 교육국장에게 원어민교사와 관련해 질의했다. 진 의원은 경남도내 원어민교사의 범법행위 사례를 들며 설명한 뒤 “원어민 교사들 중 영어과목 해당국가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31.8%이고 영어전공자는 14%에 불과하며 최종학위는 학사가 91%로 대부분이다”며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킬 자질과 인격이 부족한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일선교육현장에는 이러한 원어민보조교사가 강단에서 주교사로 강의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임용한 자격있는 교사는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해 강단에 서 보지도 못하는 현실이 심히우려가 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어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의 회화능력과 발음 등은 외국인 못지않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1995년 제도 도입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능력있는 젊은 교사를 임용해 취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근제 교육국장은 “지적한 부분에 따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