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54건 규제 발굴 적극 개혁의지 재확인

함양군은 19일 오전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김종연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3월 4일까지 한달여 동안 전 부서가 발굴한 총 54건의 기업 투자환경 조성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해소 방향 및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54건은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군 자체해결과제로 구분되는데, 중앙부처 건의과제는 △단순 지목변경 수반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어촌 민박사업 사업규모 완화 등 38건이며, 군 자체 조례 제·개정 과제는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군계획조례(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 16건이다. 군은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부서와 규제개혁추진단 합동으로 규제정보포털,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군 자체 조례 제·개정 사항은 규제 완화을 통해 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연 부군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구태가 반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는 곧 민선6기 군정이 야심차게 진행하는 군민 3만불 시대 달성과 맞물리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 속도를 내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