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5일 오후 5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협의체’ 운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연구동아리는 지난 해 말 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규제혁파를 선언한 뒤 군내 진취적이고도 창의성 있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연구동아리로, △기업 현장규제 발굴 △등록규제 발굴 △소극적 행태 발굴 △서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가 구성된 뒤 열린 첫 모임으로 홍경태 과장 주재하에 규제개혁 추진방향 소개, 규제실무 전담반 구성 및 팀별과제 소개,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운영방향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홍경태 경제과장은 “행정 편의적이고, 주민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많이 있으며, 특히 행정 환경이 변하고 상위법이 개정돼 불합리한 법령이 되어버린 사례가 적지 않다”고 규제개혁관련 현황을 설명한 뒤, “규제개혁 연구동아리 회원들이 앞장서서 이같은 불합리함을 발굴·개선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군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동아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토론, 브레인스토밍, 즐거운 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고 우리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오는 7월께엔 그동안 발굴한 과제를 중심으로 과제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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