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9월25일 임창호 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 21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함양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벌였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김윤택 의원과 박기정 의원, 김정희 의원이 차례로 나와 다양한 질의를 통해 군정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제7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대부분은 이번에 새롭게 정계에 진출한 초선이지만 첫 군정질문에서 그동안 군민들의 궁금했던 사안들과 민생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 수위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가진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질답자별로 분류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주> 농어촌버스 공영제.요금제 단일화 시급김윤택 의원 첫 군정질문에 나선 김윤택 의원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오지 군민들과 교통 약자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버스 공영제와 농어촌버스 요금제 단일화’, 그리고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양방향 주정차 교통단속 문제’ 등 다양한 교통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버스공영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오지 군민과 교통 약자의 교통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농촌인구 감소, 자가용 차량 증가 등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수업체의 경영악화로 재정지원 보조금이 매년 약 1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업체의 수익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불편한 버스로 인식되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어 차라리 군의 직영을 통해 65세 이상은 무료로, 일반인은 1000원으로 버스 요금을 아주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공영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이 저렴하게 되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원거리 및 오지 뿐 아니라 전 군민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윤택 의원은 함양군에서는 2014년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11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으로 2억7300만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4억4700만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구입비로 2억1400만원, 버스 홍보비 설치지원 4200만원, 그리고 택시업계 재정지원금 1억5200만원 등 22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이 있음에도 대중교통의 질은 만족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마천 촉동에서 함양까지 구간제 요금이 4500원으로 함양읍을 오려면 왕복 9000원의 교통비가 소요되며, 서상 상남에서 함양읍까지는 5300원으로 군청이나 함양 병원에 오려면 1만600원의 교통비가 들어가는 등 1500원 가치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원거리 오지 지역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전 군민을 함양읍으로 쉽게 이동 할 수 있게 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 요금제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도로 무단점용 및 노상적치물 그리고 양방향 주정차 교통 단속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함양읍 시가지 일원과 상설시장 주변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로 인도, 차도 구분 없이 사람과 차량이 뒤섞여 움직이는 이렇게 무질서한 도시의 거리가 유독 함양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함양상설시장 주변은 함양군민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함양의 얼굴로 조금만 더 행정에서 신경을 쓴다면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 잡을지 대책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버스 공영제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우리 군 입장에서 버스 공영제가 주민 교통복지 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재정 증가분 8억원, 버스기사 채용인원 40명에 대한 조직관리와 인건비 협상, 공영버스 추가구입, 현재 운영하는 지리산고속 회사의 흡수와 보상 등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앞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시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건선교통과 양대식 과장은 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 요금 단일제 시행시 5~6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되며, 군의 어려운 재정과 인구감소 등을 감안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도로 무단점용 등 여건 개선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시가지 가로 정비를 실시하고, 노상 적치물로 인해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함양의 상징물 물레방아 만들어야박기정 의원 박기정 의원은 ‘함양의 상징물로서 물레방아 설치’, ‘함양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정신실천의 발원지를 기념하여 안의면 용추계곡에 소규모 물레방아공원이 있지만 그 크기나 위치 등 모든 면에서 함양의 상징물로 내세우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함양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대형 물레방아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기정 의원은 현재 중로 1-1호선은 그 주변에 밀집된 많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어 주변의 미개설 도로의 개설을 촉구했다. 그는 함양읍 교산리 일명 진고개 부근은 한마음아파트 122세대 357명, 주공아파트 434세대 1042명, 삼정그린코아 156세대 456명, 상림팰리스 136세대 439명, 한국천령아파트 34세대 100명, 미성하이츠빌라 20세대 62명, 두진하이츠빌라 14세대 50명, 장미아파트 80세대 228명, 현대아파트 47세대 131명 등 총 1043세대 2865명으로 함양읍 인구(7,985세대 19,161명)의 15%의 주민들이 그 부근에 밀집하여 거주해 매일 출퇴근시간에 혼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로 소로 2-10호선 미개통 도로구간과 소로 2-6호선이 개통되어야만 주변 밀집지역 주민들의 차량을 확연히 분산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도로개설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교통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제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박기정 의원은 현재 2020년까지 추진해야 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도로 18개소 320,710㎡에 대한 2020년까지 추진계획과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함양 상징물인 물레방아 설치 제안에 대해 정대훈 문화관관과장은 우리 군을 지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대형 물레방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설치 장소와 규모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이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진고개 부근 교통 혼잡 해소에 대해 이태식 도시환경과장은 군의 재정여건과 교통증가 분석 등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산리 1000세대 3000여명의 주거환경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선정해 심도있게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군계획시설 359개소 2159만3440㎡ 중 미집행시설은 145개소 159만8273㎡, 군계획시설도로의 경우 118개소 32만710㎡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미 시행구간 중 지목이 대지(정착물포함)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매입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경우 군의 자체예산으로 시행해야 함으로 예산상의 관계가 있어 재원 확충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효율적 이용방안은김정희 의원 군정질문의 마지막으로 김정희 의원이 나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과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의 효율적 이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정희 의원은 우선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에 대해 2013년도 군 결산서를 살펴보면 세입총액은 4,569억 3,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3,337억 1,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232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7%가 미집행 되었으며, 2014년도 제1회추경예산서를 살펴보면 세입총액 3,384억원 중 잉여금이 50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15%에 달하고 있다며 예산을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아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의지와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희 의원은 또 지난 2012년 7월 완공된 함양읍 용평리 502번지 일원에 6900㎡ 규모의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과 관련해 2013년도 166명, 2014년 350명으로 2년 동안 51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연간 이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와 해결 방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와 안전교육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어린이 안전테마공원으로 조성하여 하림공원과 물고기 생태관, 철갑상어양식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외부 이용객을 유치하실 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기 기획감사실장은 2014년도 이월금 1232억1300만원 중 상급기관 추경에 반영된 사업 등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 등 687억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잉여금은 544억8700만원으로 이중 소득특화 사업 33억7100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105억원 각종 특별회계 운영기금 165억7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 379억1600만원 중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경비 예산 절감액과 국도비 반환금, 예비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 집행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예산효율화를 위해 국도비 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있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방재정 운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주명수 안전관리과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교육을 하지 않고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정착단계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답했다. 또 어린이 안전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체험학습장 운영과 생태관 견학 등 연계 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조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리/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