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리산댐 거설 그 30년의 역사 2)지역민 살길 댐건설이 답이다. 3)지리산의 아픔은 우리들의 아픔 4)지리산댐 벤치마킹 한탄강댐 가보니 “지리산은 단순하게 환경적 문제를 넘어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회적 금기입니다” 지리산댐과 관련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이자 어머니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에 댐을 비롯한 훼손 자체가 국민적 반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는 찬반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리산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관심사로 남아있다. 댐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10여 년째 함양 마천과 휴천 주민들을 들썩이게 하면서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주민의 ‘기대’와 지방의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꾀하는 이들. 그리고 댐 건설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수몰민들까지. 현재까지 정부에서 정확하게 지리산댐 건설지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식수댐에서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댐 등으로 여론에 밀려 용도가 다양하게 변신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댐의 사용목적이 빈번히 변하는 것은 댐의 필요성 보다는 댐을 건설하기 위한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해 정부의 방침과 찬성 주민들을 만났다면 이번 호에는 지리산생명연대와 진주환경운동연합.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리산댐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들어 봤다. 3)지리산의 아픔은 우리들의 아픔 지난 2000년 8월30일. 전국의 시민·사회·종교·지역단체 190개가 함께하는 ‘지리산 살리기 국민행동’이 창립됐다. 이 단체의 제일 목표는 지리산댐 백지화로. 전 국민 서명운동과 지리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 등을 통해 댐 백지화를 주장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2001년 정부는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지리산 댐을 제외했다. 시민사회단체의 힘으로 지리산의 상대로 한 무분별한 파괴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08년 말 4대강사업과 함께 시작된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의 일환으로 지리산댐 건설계획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개발 이익을 노리는 이들과 정든 고향을 버릴 수 없다는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조용한 마을의 민심이 갈라졌다.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 정부의 지리산댐 건설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때 마다 요동칠 수밖에 없다. 홍수 예방 위해 댐을 짓는다고?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는 함양 지역을 비롯해 남강 상류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수천억원의 재산피를 입은 지역민들은 댐 건설을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 주장은 현재까지 댐 건설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댐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이 속에는 엄청난 오류가 숨어 있다. 2000년대 발생한 대형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함양과 산청. 진주를 포함해 32명이 발생했다. 이중 함양군에서는 푸사당시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또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산사태’에 의한 것이다. 또한 재산피해 규모도 엄청나게 부풀려 졌다는 것이다. 루사 당시 1.500억 여원의 재산피해가 함양군에서 발생했지만 이는 군 전체 홍수 피해액으로 지리산댐 예정지인 임천강 지역 피해는 최대 220억 원 정도로 군 전체의 1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리산댐이 들어설 휴천면 지역은 함양군 최남단 지역으로 댐을 지어소 함양군의 홍수예방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리산생명연대 최화연 사무처장은 “전혀 댐 건설 예정지와 무관한 곳에서 발생한 인명피해까지 모두 이 지역 피해라고 과장 왜곡시키며 댐 건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물 공급위해 지리산을 파헤친다? 경제를 살리고. 기후변화를 대비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던 4대강 사업은 녹조현상으로 물이 썩고 온갖 비리로 얼룩져 심판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낸 거대 토목사업인 4대강 사업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댐 건설을 통한 또 다른 대규모 토목사업을 진행 중이다. 댐 건설로 인한 홍수예방과 유지용수 확보 등의 목적이다. 전국 곳곳에서 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댐 건설 이유. 댐을 만들기 위한 명분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댐 건설 추진을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반대는 ‘지리산댐-부산식수댐’ 논리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 역시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정부는 당시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홍수도 조절할 수 있는 ‘홍수조절전용댐’대안을 내 놓았다.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 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당초 남강댐 수위상승계획 대안(부산 식수댐)으로 추진되었다가 지난 2011년 이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 ‘전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 사업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홍수조절용’으로 명목상 용도만 바꾸어 댐 건설을 꼼수 추진하려던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댐 건설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식수댐 전환을 문제 삼기도 했다. 홍수조절전용댐 건설 이후 얼마든지 식수댐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천혜의 자연 용유담 명승지정 지리산댐 건설 논란은 뜻밖에도 용유담 명승지정 논란으로 번졌다. 2011년 12월 문화재청은 용유담 명승지정을 예고했다. 지정 사유에 대해 문화재청은 ‘지리산의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합류되어 형성된 큰 계곡으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아홉 마리의 용이 놀았을 만큼 연못의 규모가 크고 수심이 깊으며. 용이 남긴 흔적을 연상시키는 암반과 배설물을 연상시키는 바위들이 있어 아름다운 경관을 나타낸다’라고 밝혔다. 용유담이 지닌 뛰어난 자연경관과 역사 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1년10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지정이 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댐 예정지라는 이유로 명승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화연 사무처장은 “정부는 용유담 인근 지리산의 생태. 역사. 문화. 지질학적 가치를 미래 세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댐 건설보다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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