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9일 양일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로 의원들의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올해 일몰제가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농어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세수 확보 차원에서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시장개방과 소득감소로 인해 농업.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세금 감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3년에 세제 혜택 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을 포함 일몰제로 묶여 있는 사업은 30개 사업에. 5조2.00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이 있었다” 며 “세금 감면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농업.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간곡하게 설명하고 대처하겠다” 고 답변했다. 신의원은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도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예산부처와 강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고 장관을 압박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20일에 농협에서 발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2년 전 4·12 전산망 사태로 인해 농협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1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보안강화에 982억원을 투입했음에도 또다시 지난 3월20일 대규모 전산사고가 발생해 이용객들의 우려가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안랩’의 보안기기 결함이 해킹의 원인을 제공했고. 빌미를 제공한 ‘안랩’에 대한 철저한 책임요구를 비롯해 타 은행과 비교 우위의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 최원병 회장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민관 합동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결과가 나온 후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타 은행과 비교해 보안수준이 뒤쳐지지 않도록 ‘망분리’를 비롯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의원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식량자급율 제고 방안과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식량 자급율이 2011년 22%에서 2012년에는 20%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밀. 콩. 옥수수. 보리 등의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밀의 자급율이 2%대를 넘지 못하는 것은 우량 밀 품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생산되는 밀도 판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밀자급율 17%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처럼 밀직불금 지급. 가공 원료에 생산한 밀을 적극 사용하는 등 판매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동필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생산자의 노력. 소비자의 관심만이 식량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조해서 자급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