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과원칙. 질서유지. 4대 사회악근절. 정의사회 구현! 많이 접해보고 들어본 말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뭔가 딱딱한 느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듯하고 법에 의거해서 법 집행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서 뿌리가 되고.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법`이란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법이란. 지키라고 만든 규범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 법은 최상위 개념인 헌법이든 하위개념의 법률이든 중복될 때 우선순위의 개념일 뿐 법 준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 법 고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사회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구성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집단이기주기 경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경미한 범죄 즉. 기초질서에 대한 무시 풍토는 이와 더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직. 간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초질서위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소란.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불법주차. 침뱉기 등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 곳곳에 이러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위반하는 사람들은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미국의 범죄심리학자인 제임스윌슨과 조지켈링에 의하여 만들어진 깨진유리창이론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사소한 무질서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으로 결국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 안전을 확보하고자 4대 사회악근절을 천명하고 경찰은 추진본부를 만들어 단속에 들어갔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사회에 팽배한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악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기초질서 지키기를 실천하여 건전한 사회의 토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4대악을 근절시켜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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