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면단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였다. 이번 제27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시행되는 현장점검은 11일 휴천면·마천면을 시작으로 12일 유림면·수동면, 13일 지곡면·안의면, 14일 서하면·서상면 순으로 진행됐다. 17일은 백전면·병곡면 18일에는 함양읍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휴천면·마천면 현장점검 첫날인 11일 의원들은 휴천면 △2019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3년차, 2년차) △2022년 작업임도사업 휴천태관지구 △미금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1차분) △산두마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산두, 도정마을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 등의 사업장을 찾아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휴천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2022년 작업임도사업 휴천태관지구’와 관련해 도로 공사 중 안전사고에 주의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해당 사업은 휴천면 태관리 일원에 임도를 개설(L=0.72km)하는 사업으로 시설을 이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과 산림재해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함양군은 밝혔다. 공사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인호 위원장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물이 흐르는 방향도 고려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관마을을 기점으로 마상마을까지 도로확포장(L=1.83km)을 진행하는 ‘미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1차분)’에 대해 서영재 의원은 “확정된 노선에 접촉되는 도로들도 같이 확포장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많은 만큼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동시간대 진행된 마천면 현장점검에서는 △지리산 조망공원 정비사업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 △마천다리목 위협지역 개선사업(2차분) △마천 전통시장 건물 활성화 등의 사업장을 방문해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시설 증축에 따른 인근마을 상권 위협을 지적했다. 박용운 의장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예산 2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체험단지가 인근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생태체험단지에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숙박을 포함한 기타적인 행위는 인근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계속되는 증축보다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른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기존 숙박시설 외 1동(방3(복층), 화장실2, 거실1, 주방1 등)을 증축하여 수익시설물 확충에 따른 관광활성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대근 의원은 “현재 신설 중인 숙박 건물은 ‘돔’ 형태로 우천시 관리가 힘들다는 취약점이 있다”며 “해당 부분을 잘 인지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6월27일 시작해 내년 1월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구)가흥교와 도마마을을 연결하는 ‘마천다리목 위험지역 개선사업’에서 박용운 의장은 “마천석이 유명한 동네에서 구간구간 다른 돌을 끼워 넣어 외관상 보기가 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포장하면서 농경지 진입로까지 확보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유림면·수동면12일 유림면 현장점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지원 △2021년 안평마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경찰묘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주)케이디산업 현장을 찾은 의원들은 사업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설 설치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 저감 효과를 보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이어갔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주)케이디산업은 지난 6월 설치를 완료했다. 정현철 의원은 “우리 가족이 주변에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지속적으로 신경쓰면서 운영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시설에 ICT(정보통신기술) 기술인 온도·습도·CO2 자동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사업기간 21년 11월31일~21년 12월26일) 점검을 위해 의원들은 지리산버섯영농조합법인을 찾았다. 의원들은 지원사업 완료 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도움이 되었다는 사업 대표의 말에 격려를 보냈다.   수동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2021년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2022년 간선임도사업(수동죽산지구) 등의 사업장을 찾아 담당부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2021년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에 관하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늘려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인호 의원은 “매년 비슷한 보조금만 지원하면 물가 상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생산단가가 상승해 농민들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필요 부분을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간선임도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간선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벌목된 나무를 다시 파쇄하여 주변 야산에 살포하는 부분을 우려했다. 서영재 의원은 “벌목된 나무를 다시 톱밥으로 만들어 주변에 살포하면 재선충과 같은 다른 병해충 확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재선충 방제에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진 방법이 파쇄법이다”며 “임도를 확장하며 주변 병해충에 걸린 나무를 제거해 나무병과 같은 병해충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안의면·지곡면13일에는 안의면과 지곡면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이 실시됐다. 이날 안의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농월정 관광지 조성사업(건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봉산소하천 정비사업 △2020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사업장을 방문했다.   함양보호작업장을 증축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 사회복지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경남분사무소를 방문한 의원들은 이용자 확보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숙 의원은 해당 작업장 대표에게 “이용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군에서도 앞으로 관련 홍보와 업무를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될 수 있으면 함양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봉산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안의면 봉산리~대대리 일원 소하천정비 구간(L=2.24km)에 일부 교량이 비틀려 있다는 내용이다. 서영재 의원은 “시골마을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교량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리가 되어서야 되겠냐”며 “이는 애초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됐거나 공사업체를 위한 봐주기식 현장감독을 한 것 같다. 땜빵식 부분공사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교량 재시공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안의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당초 고 이외수 작가 집필 공간 등을 위해 건축된 전래놀이체험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과장은 “이외수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 전래놀이체험장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지곡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떫은감 주산단지 유동구조 개선 △보각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사업장을 찾아 군청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을 들었다.   의원들은 ‘공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김윤택 의원은 “다른 현장을 보면 이곳보다 더 급격한 경사지도 조성이 잘 돼있다”며 “육안으로만 봐도 바위가 곧 떨어질 것 같이 위태로운 모습이다”면서 “예산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은 규모를 떠나 행정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깔끔하게 조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대근 의원은 “지금 들어간 사업비면 경사지 아래에 있는 가구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함양군 담당자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주어진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떪은감 주산단지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 의원들은 산양삼 추출물을 이용한 곶감제조 방식에 한계점과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김윤택 의원은 “함양에서 이미 산양삼 곶감이 실패한 전례가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이 예전과 비슷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에서도 곶감 판매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염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김종현 누리는 농부 대표는 “의원들께서 말씀하신 사례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판로를 개척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라며 “향후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산양삼 곶감을 꼭 성공시킬 것이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서상면·서하면서상면·서하면 현장점검은 1주차 마지막날인 14일날 진행됐다. 서상면은 △2021년 전통사찰 영각사 보수정비 사업 △산림자유휴양림 보완사업(건축+토목)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이루어졌다. ‘2021년 전통사찰 영각사 보수정비 사업’ 점검을 위해 영각사를 방문한 의원들은 함양군 관계자로부터 보수공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영각사 관음전을 해체보수공사 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3월 마무리됐다. 의원들은 관련 보수작업이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했으며 덕일 스님으로부터 보수 문제와 관련한 추가 애로사항은 없는지 확인했다.   서상면 금당리 산4번 일원에 휴양관 1동 신축(3층, 6실), 상수도 증설 등을 완료한 ‘산림자유휴양림 보완사업(건축+토목)’ 현장점검에서는 14억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돼 만들어진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원들의 당부가 있었다. 양인호 위원장은 “운영의 묘를 발휘해 이 건물을 통한 수익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다면 예산 문제가 없을 텐데 지어놓고 나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다”며 “분기별 관리 조사를 통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회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광석 위원장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펜션업 등 관련 군민들의 영업권에 끼칠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하면 현장점검에서 의원들은 △황산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토목)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사업장을 찾아 함양군 담당자로부터 관련 설명을 들었다.   ‘황산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토목)’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새롭게 건축된 쉼터가 개인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했다. 정현철 의원은 “예산을 받아 새롭게 건축된 쉼터가 한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마을 주민들과 의논해 쉼터 활용방안을 논의 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