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본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120여만마리 소의 귀가 하나씩 잘려나간 사건이 있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육류 생산량 조절을 목적으로 소의 귀를 제출하면 도축에 대한 증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주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탈리아 도축사들이 소를 잡지 않고 살아있는 소의 귀만 잘라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더 끔찍한 일은 보조금을 한번 더 지급받기 위해 남아있던 다른 쪽 귀까지 잘라낸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추진하고자하는 일의 말이나 정책이 결과적으로 치밀하고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과 측정방법도 알 수 없고 한계가 불분명한 채로 보여주기, 주먹구구식 지시가 떨어진 것이다. 알래스카는 북아메리카의 북서부에 위치한 면적이 151만 9,000㎢의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주(州)이다. 알래스카는 처음부터 미국의 영토가 아니었고 구 소련으로부터 1867년 당시 720만 달러를 지불하고 사 들였다. 즉 1㎢당 5달러가 못되는 헐값인 것이다. 구 소련이 동쪽으로 영토를 넓힌 역사는 곧 모피사냥의 역사와 일맥상통한다. 알래스카를 영토로 얻고 난 후 모피사냥을 위한 소수의 구 소련인들과 군대만 머물렀다. 그만큼 느슨하게 관리했던 것이다. 크림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 땅을 미국에 팔고 난 오늘날엔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일 것이다. 알래스카의 수산, 어업, 광물, 석유, 가스 등의 자원을 개발한다면 천문학적인 가치다. 하지만 당시엔 이 땅을 사들이기로 한 자국의 결정에 온 국민과 언론들은 비난의 여론이 높았다. 심지어 일부 국민들은 알래스카가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까지 맹비난 했다. 물론 국회도 처음엔 알래스카 매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처음에는 의원 대부분이 반대했던 이 사안이 어떻게 이렇게 급반전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당시 국무장관이자 재무상이었던 월리엄 슈워드의 확신에 찬 신념에 의원들이 동화되었기 때문이다. 월리엄 슈워드는 의회에서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나는 눈 덮힌 알래스카를 보고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寶庫)를 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를 위해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음 시대를 보고 알래스카를 사자는 것입니다.” 월리엄 슈워드의 신념에 가득찬 연설에 의회는 알래스카를 사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함양군의 2017년 예산은 3,789억원, 재정자립도는 6.62%에 부채는 없다고 한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의 원리로서 경시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주민에게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며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성 및 효율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행정의 목적은 정책을 올바로 실행하는데 있다. 합리성을 상실한 선심성 사업, 실적 과시용 사업 등은 철저히 배제되고 특색없이 의미가 퇴색된 지역축제들은 과감히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내실을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함양군민들의 화합의 장(場)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함양군이 이월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예산 4,454억원 가운데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 2,460억원중 3개월간(1월~3월) 861억원(35%) 6월 상반기 1,478억원(60%)을 집행한다고 한다. 지방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예산을 신속하게 투입시키는 집중적인 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예산은 집행원칙이 중요하다. 약속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절차와 기준을 무시한 신속예산집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민원서비스 지연 및 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실수의 결과는 결국에는 우리군민들이 떠 안아야할 짐이라는 점 명심 또 명심하고 “한치 앞을 보는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항노화의 중심 역동하는 함양” 알래스카 같은 잠재된 무한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축복받은 고장 함양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