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폭락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쌀 농가에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가 더해지며 농민들의 한숨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에 함양군 농민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것이라며 투쟁을 선언했다. 지난 3월 7일 군청광장에서 함양군 농민회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지급금 환수에 반대하며 투쟁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날 선포식에 앞서 함양읍에서 차량을 이용해 우선지급금 환수반대 선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능한 양곡정책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했지만, 우선지급금 환수를 통해 책임을 농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우리 농민들은 환수조치를 거부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2월 9일 발표한 쌀 생산면적을 3만 5000ha 줄인다는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은 농민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변동직불금 감축은 벼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종원 함양군 농민회장은 “함양군에서도 총 1억 2500만원의 환수금이 집행된다. 농민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에게 책임만 전가시키고 있다. 이제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쌀값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실패한 양공정책, 직불금 감축정책을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양정석 농민회부경연맹 사무처장은 “쌀값이 떨어졌다고 농민들에게 물어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며 “우리 농민회는 농민들이 일한만큼 제 값을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전했다. 함양군 농민회는 앞으로도 농민회부경연맹과 연계해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에 맞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환급사태에서 정부가 환급할 금액은 전국으로 197억(40kg당 860원/1등급)이며, 함양군에서 환급될 금액은 1억 2500만원이다.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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