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울산 고속도로 함양구간 미착공에 대해 함양군의회가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20일자 참조)
함양군의회(의장 임재구)는 지난 2월22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함양 고속도로 함양구간의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정부의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은 낙후된 경남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이고 함양일반산업단지, 수동농공단지, 항노화산업단지 등이 조성 중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기존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시공함으로서 우리 군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라며 “특히 2017년에도 전 구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시작점인 함양구간(1.2공구)만 제외함으로서 개발지연과 지역 경제까지 위축될 것으로 함양 군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당시 시점이 제 1안 함양군 수동면이었으나, 거창군을 경유하기 위해 제2안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지곡IC를 시점으로 하는 제2안 확정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하였던 함양~군산간 고속도로도 장수~익산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함양~울산간고속도로가 거창~울산고속도로로 변경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고속도로 구간 자체가 변경되어 온 전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앞전 사례와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다.
군의회는 “함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낙후된 경남서부 함양지역에 속하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시점이면서 전체 구간에서 유일하게 배제된데 대해 2017년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고 군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앞서 박동수 안전교통과장은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경과와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어제(2월21일) 도로공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함양 구간이 빠진 것을 확인했다. 도로공사에서는 도로구역결정고시가 되지 않아 4월중 고시가 되면 함양-창녕구간 하반기 편입부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교통량이나 예산 등을 감안해서 착공이 늦어진 것 뿐이지 안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속도로 구간 함양지역 배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볼 때 배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지만 이미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 구간을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 단지 착공하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이다. 2022년까지 전체 준공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군의원들은 자칫 고속도로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태진 의원은 “원래 함양에서 울산까지 최단거리로 계획되었었다. 실제로 남부내륙철도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힘이 없다보니 노선이 변경되는 것이다. 가만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를 방문해 조기 착공을 건의해야 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거창-울산 고속도로 밖에 안 된다. 함양이 쏙 빠진 것이다. 남부내륙철도도 정치 힘에 밀려 저쪽으로 갔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길이 정치 논리에 따져서 이리가고 저리가는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라며 대처를 요구했다.
김정희 의원은 “거창 발주할 당시 들고 일어났어야 한다. 거리도 얼마 되지 않는데 1구간부터 시작해야지 굳이 3구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전했으며 박준석 의원은 “정치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말도 있다. 답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군의원들은 지난 2001년 익산-함양 고속도로가 익산-장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선례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군민 모두가 합심해 유치를 위해 노력했던 고속철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로 빼앗겼다는 아픈 기억까지 들추었다.
황태진 의원은 “익산-함양간 고속도로도 장수에서 끝났다. 우리 군민들이 고속철도를 가져오기 위해 서명운동도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우렸었나. 처음 타당성 조사로 예산이 가장 적게 드는 직선구간인 수동 본통에서 출발하려던 함양 울산 고속도로도 힘의 논리로 거창으로 올라갔다. 거창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거창에서 끝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동수 과장은 “일단 실시설계까지 다 된 상황에서 변경된 경우는 거의 없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도로 교통망을 보면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 많이 있는데 착공이 조금씩 늦다. 교통량 등을 따지기 전에 국가 도로망을 봤을 때 맞는 것이다.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라고 설명했다.
임재구 의장은 “조속 착공을 위해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군민들이 원하는 함양구간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토부와 도로공사, 정치적 등 다각도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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