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민과 밀접한 생활속 규제를 발굴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일반군민과 기업·공무원을 대상으로 2~9월 7개월간 규제개혁 대상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군민생활 불편규제,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영업환경 불편규제, 행정환경변화 및 상위법 개정으로 불합리·불일치한 법령 등 7개 분야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된다. 응모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현황, 문제점, 규제사례, 개선방안 등을 적시해 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0~11월 제안의 적정성을 가리는 1차 심사를 거쳐, 손병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완성도·실현가능성·효과성·적정성 등을 최종심사한 뒤 12월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에게는 군수표창이 수여된다.
기타문의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 (055)960-5105. 팩스 (055)96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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