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본격 시행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비방향에 맞춰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고 자치법규 등을 개선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특히 군은 지난해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4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세부 항목 중 ‘행정시스템과 행정행태’ 부문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실시해 본격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군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해소 △규제개혁 추진 역량강화 등 4개 중점과제를 주요 역점추진 사업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수요자 중심의 4대 중점과제를 정하고, 12개 세부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거나 미래성장산업을 제약하는 규제, FTA체결 등 관련 개방화·국제화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도와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법률 제·개정까지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2015년 1월 현재 105건에 이르는 군의 등록규제를 일제 정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바로잡고, 분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기능을 강화해 규제수준이 적정한지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도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극적 행정으로 민원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도록 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연구동아리를 운영해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며 “군과 민, 기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를 혁파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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