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함양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께서는 경남남도의 도정지표를 ‘도민모두가 행복한 경남 미래50년의 완성’으로 세우고, ‘여민동락’ 할 수 있도록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12월 8일 ‘2015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의 최대의 화두가 무상급식 이였다면, 예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복지」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은 도 전체예산규모 7조 538억원의 36.5%인 2조5,719억원을 편성하였고, 사상최대라고 합니다.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정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재정지출의 포커스가 복지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그러나, 도로 및 SOC사업을 위한 수송 및 교통분야에 2,7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3.87%이며 고작 복지예산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도로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경감을 명분으로 ‘15년 예산편성에 단 한푼의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채가 증가하여 빚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도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손실이 있다면 부채경감은 명분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도 장기 미 준공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비 증가입니다.편입용지 지가 상승에 의한 보상비만 연간 142억원이 증가하고,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매년 128억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지연에 따른 민원해결 및 제도개선 등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수억원이 증가하지만 이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가 및 물가상승으로만 연간 27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방도를 이용하는 도민의 통행불편 및 물류비  상승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장기공사에 따른 인근주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현장은 유지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상존하는 사고위험, 물류비증가 등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도민이 안고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아 시공사 및 하도급업체의 엄청난 경영상의 어려움입니다. 경남도 발주 지방도로 공사 현장 중 원도급사 및 하도급업체의  파산 및 부도, 적자 등으로 공사를 포기한 업체가 무려 9개사나  됩니다. 5년 내에 마칠 수 있는 공사를 10년이 다 되어도 공정율이 50%를 밑도는 곳도 있고 공사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현장이 하나도 없이 전 현장이 5~10년이상 연장되고 있습니다. ‘15년 지방도공사 현장별 사업비 예산을 보면 5억에서 40억까지 평균 15억원이 투입되는데 여기에서 토지보상비를 제외하면 실제 공사비는 10억원에도 못 미칩니다. 어떤 업체는 현장 유지비도 되지 않습니다. 이 업체들은 경남도를 믿고 입찰에 응했고 계약서대로 이행하려고 할뿐이나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청 경남도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제9대도의회 황종원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제시했던 자료에 의하면 장기 미 준공 도로를 주민들은 ‘죽음의 도로’라고 부르며, 죽음의 공포를 견디고 있다, 하고 공사착공 한 2001년부터 2012년 말까지 지방도 1002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무려 420건이 발생했고, 사망24명, 부상 387명, 물적 피해 건수가 190건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이 도로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현재 시공하고 있는 지방도로 공사 전부 해당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공사 중인 도로현장을 운전하다보면 낮선 환경의 변화와  잦은 교차로, 위치변경 및 도로 선형의 불합리 등으로 위험을 경험했거나,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불편하게 안전과 생명에 위협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언제까지 도민들은 재산피해를 감수해야합니까?     이 모두를 도민이 알기에 매년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동료 전․현직 도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5분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하지 않았습니까?그럴 때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방도 사업장에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매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녕 도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현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를 조속히 끝내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것을 집행부는 잘 알 것입니다. 경상남도 지방채 이자율3.0%를 적용하면 지방채 1,000억원에 30억원의 이자면 될 것을 매년 앉아서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으로 270억원이상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은 돈으로 살수도 없고 비교 할 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선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고 어떤 방안이 진정으로 제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인지 제언하는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다시한번 더 적극검토하시고,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