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어린이집 선택권 무시 vs 군, 정원 충족 못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함양지역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해제 요구가 올해도 여전히 이슈로 떠올랐다. 12월18일 오전 함양군청 후문에서는 지역 영유아 부모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양군의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함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 제한’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어린이집 선택권이 무시되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함양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정작 보내고 싶은 곳은 많이 없다”라며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에 대한 제한으로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학부모는 “함양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만 내 아이를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며 “군의 규제로 인해 어린이집 간 경쟁이 되지 않아 예전처럼 운영해도 원생이 찾아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라며 인가제한 해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군내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정작 보육정책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곳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표 5명은 김종연 부군수와의 면담을 갖고, 어린이집 인허가 제한 및 보육정책심의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교육계,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함양군보육정책심의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이 같은 지역 부모들의 요구에 대해 함양군에서도 공감은 하지만 현재 군의 실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 말 현재 함양군내 전체 0~5세 영유아는 1429명으로 지난 2010년 1668명, 2011년 1688명, 2012년 1652명, 2013년 1557명 등으로 매년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함양군내 17곳의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909명으로 현재 764명이 다니고 있어 84% 등록률로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 매년 영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부모들의 뜻을 정리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 2월 중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일부 원장들이 찾아와 집회를 비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 집회는 특정 어린이집에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리 아이들을 교육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