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군수 임창호)은 지난 18일 오전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종연 위원장(부군수) 주재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0년도에 설립됐으며, 군 상공협의회·농공단지 등 상공계 인사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규제개혁 추진 상황 보고, 규제개혁 공모 제안 심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완화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안) 심의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위원들은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부 인구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하자”고 입을 모았다. 김종연 위원장은 “오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해 결과를 조속히 반영하겠다”며 “미처 규제개혁위원회가 챙기지 못한 내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군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 제안을 받아 심사를 거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 군민이 참여해 2015년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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