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2월4일 임창호 군수 등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214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함양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벌였다. 이날 군정질문에는 이경규 의원과 유성학 의원, 박준석 의원이 차례로 나와 다양한 질의를 통해 군정에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제7대 함양군의회 들어 두 번째로 마련된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 중점 추진 방향에 방향을 제시는 물론 군민들의 궁금했던 사안들 등에 초점을 맞춰 질문 수위를 높였다. 다음은 이날 열린 군정질문에서 군의원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내용을 분류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함양세계산삼엑스포 청사진 제시하라이경규 의원 첫 질문에 나선 이경규 의원은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세계산삼엑스포의 타당성과 관련 시설물의 적정성 여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의 타당성과 유지관리 방안, 그리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운용과 비정규직 인력 운용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규 의원은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 개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모두 거치고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군의 희망사항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군의 관리 능력을 감안할 경우 관리가 어려운 관련 시설물은 과감히 축소하여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경규 의원은 병곡면 광평리 일대 11개 사업장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산삼휴양밸리의 체계적인 타당성 검증이나 유지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차량 진입 및 주차장 대처 방안, 각 사업장별 하루 예상 이용객 및 손익 계산, 동계기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2020 함양세계산삼엑스포를 개최하고 대규모 대봉산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군정의 역량을 총동원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군의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과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과 운용방안에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경규 의원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성과 기회 균등의 인사규정이 준수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함양세계산삼엑스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임창호 군수가 직접 답변했다. 임 군수는 “산삼엑스포는 경남도에서 주관하고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행사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2015년 6월경 마무리 되면 국도비 지원확보 등 구체적인 엑스포 추진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구조물 위주의 행사에서 탈피해 적은 예산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엑스포 수익모델 창출 계획을 밝혔다. 산삼휴양밸리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배덕수 지역발전과장은 대봉산 모노레인은 억새군락지, 철쭉군락지 등을 순환하는 총연장 3.95km로 개발되는 국내 최초의 산악형으로 타당성 분석결과 비용. 편익(B/C)은 1.0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연간 관광객 수는 27만명으로 이중 65%가 모노레일을 체험할 경우 17만명(하루 1280명), 운영수입은 연간 18억6000만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모노레일의 특성상 4계절 산림자원 관람이 용이하도록 설계됐으며 주변 등산로와 연계해 새로운 명품 관광시설로 만들어 나갈 계획을 전했다. 인사운용 등과 관련해 강성갑 행정과장은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 매년 인사운용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이에 따라 운용하고 있으며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실과소장 인사책임제, 인사행정통합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인력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제근로자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부서별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림분야 보조금 ‘먼저 본 놈이 임자?’유성학 의원 유성학 의원은 농림분야 보조금 선정방법 개선과 사후 관리 등과 관련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농림분야 보조금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하고, 특정인에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에서는 농가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몇몇 개인이나 법인에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학 의원은 농림분야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관련 전산화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임업인이 골고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제대로 알지 못해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농가를 발굴하거나 작목반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서류는 잘 구비되어 있으나 현장을 보면 사업 마무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거나 관련서류나 사업현장 모두 잘못된 보조사업장도 있었다.”라며 “농림사업 보조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감사부서 주관 보조사업에 대한 특별 감사를 통해 농림분야 보조사업 지도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유성학 부의장은 현행 높은 자부담 비율을 축소하고 금융기관 융자정책 등을 통해 다수의 농가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림분야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방법에 대해 하종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림업분야 보조사업 선정지침’을 통해 대상자 선정 시 이미 보조금을 받은 신청자를 후순위나 제외하고 있으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읍면에서 보조사업 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신청서 작성 시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사업목적과 방향에 맞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담당 전문가가 기획하고 대상 농가를 선정해 우리 농업에 활력을 넣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지도감독과 관련해 이용기 기획감사실장은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부정한 사례가 발생될 시 사업비 지원 배제와 보조금 회수 등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군 자체 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부정 사례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군비 보조사업에 대한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20~30% 비율 지원과 자부담금의 금융기관 융자금지원 이자를 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의 경우 담보 제공, 별도의 기금조성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협의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관광시설물 활성화 대책 세워야박준석 의원 박준석 의원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대규모로 투자된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함양약초과학관의 활성화 대책,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우선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군비 7억5000만원이 투입된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은 현재 개인에게 무상 위탁된 상황이며, 군비 20억 원이 투입된 함양약초과학관의 경우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투입될 뿐 두 시설 모두 수익창출이 없는 등 함양지역 관광 시설물 등 8개소의 연간 운영비가 매년 2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로 관광시설물의 산발적 설치를 원인으로 꼽으며, 이로 인해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후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의원은 “열악한 군 재정 능력에 기왕에 큰 돈 들여 건립한 시설물이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체 고비용 저효율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우리군 시설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함양공예공방체험시설과 함양약초과학관의 당초 용역 결과와 현재 운영실태의 차이점,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지리산 생태체험단지의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군의 지방세 체납액 126억 원의 징수 계획과 함께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6명에 대한 강제징수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와 진행되고 있는 리스차량 조세분쟁 행정소송 패소시의 세입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공예공방체험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은 목공예, 섬유, 금속공예, 회화 등 산재된 향토자원을 집단화해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전국 유명 공방인의 선호도가 낮고 타 지자체와 유사한 체험시설로 내방객들이 많이 찾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예술인 및 군내 문화예술인 단체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재선정하고, 체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 활성화와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무상임대의 유료화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리산생태체험단지의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과 함께 조례 제정을 통한 이용료 징수, 입장료 징수를 통한 수익창출, 필요할 경우 민간위탁 운영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양약초과학관의 운영방안에 대해 배한복 작물지원과장은 현재 시설의 단조로움과 흥미유발 컨텐츠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홍보 강화와 함께 차별성 부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 활성화 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김영철 재무과장은 군의 지방세 체납액 126억 원은 도세 77억, 군세 4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납액 중 72%를 함양리조트가, 16억 원을 노블시티가 체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의 경우 체납기동팀을 상시 운영하고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채권확보에 노력하는 등 징수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와 관허사업제한, 급여압류 등 조건이 충족되면 체납 처분을 실시해 체납세 일소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스차량 조세분쟁 시 패소할 경우 전체가 도세이므로 도의 환급의무가 있으며, 군에서 이미 교부받은 도세 징수 교부금 9억 원의 환급 손실이 예상되며, 이는 보통교부세 정산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리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