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0일 오전 함양읍 대덕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대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대병지구 총 362필지 (249.287㎡)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기 앞서 대병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및 절차 그리고 토지소유자동의서 제출방법과 주민협조사항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목표로 삼고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의 지적조사내용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달라 소유권 분쟁 이 적지 않게 일어났던 만큼 지속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해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함양군도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추진해왔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를 경상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사업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면 일필지조사와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해 2016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병선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대병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