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거리에서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또한 유명 연예인 등이 정치자금과 관련한 TV광고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치자금을 말하면 ‘검은 돈’, ‘뇌물’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유명한 정치인이 재력가 등으로부터 고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를 조사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수사기관으로 향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정치인이 맡은 책임과 권한은 막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무작정 정치인을 비난, 냉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가진 투표권을 통해 부패한 정치인은 준엄하게 심판하고 유능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학자들은 정치자금을 민주주의의 비용, 정치의 모유로 표현하기도 한다.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이 적게 든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한 정치는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참여의 한 가지 방법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들 수 있다. 일반 국민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이 있다.
‘기탁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소액을 투자(기부)함으로써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부담 없는 방법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기탁금’을 기탁하는 방법으로만 정치후원을 할 수 있다. 해마다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무원들이 기탁금 기부활동에 동참하였고, 그 기부금은 법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정치후원이 우리나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에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투명하고 깨끗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정치후원금 모금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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