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금을 바르게 쓰자는 여론이 세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0월14일 모방송국의 심야 프로그램에서 2009년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의 인수과정과 그 자회사인 정유회사 날(NARL)의 인수과정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국고 손실을 야기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방송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총 7조3000억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하는데 메릴린치라는 투자자문회사의 평가보고서 한 장에 의존하여 실사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과 회사의 가치를 당초 하베스트사의 인수 예상 금액 3조1500억과 정유회사 날(NARL)의 인수예상금액 1조3500억원을 합한 총 4조5000억원은 실제보다 5000억원 이상이 과다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해 주었으며 망해가는 회사의 부채 2조4000억원과 경영권 프리미엄 4000억원을 까지 보태서 계약을 해 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많은 석유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수한 회사 중 날(NARL)이라는 정유회사는 올해로 5년을 운영하지 못하고 또다시 1조원에 가까운 순수한 운영적자를 남긴 채 매입가격 1조 3500억원의 1/10도 안되는 900억원 대에 미국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이미 2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책권자의 의지에 의해 실행된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도 언급인 되었습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약 39조9000억원원 이상의 부채가 증가했으며 이 세 공기업이 해외자원 개발에 투자한 31조3000억 중 회수된 투자금은 약 9조5600억원으로 32.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공기업의 500조에 달하는 부채를 단순히 경영혁신으로 갚는데는 3,25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부채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는 실패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던 이야기 중에는 정부 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물경제에 약하던 시절이고 그 말의 의미가 피부에 닫지 않아서 그냥 흘려듣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차츰 들어가고 어른으로서 우리 다음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조금씩 느끼면서 그 말에 담긴 무서운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미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앞에 언급한 말이 팽배해 있어 이제는 아무런 책임의식도,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재정 등의 확충으로 나랏돈이 모자라 이런 저런 방편으로 세금을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등등 우리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의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고달파지는 것 같습니다. 그 고달픔의 중심에는 돈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결코 돈이 없어 빈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의 재정으로도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훌륭한 검증시스템은 참여와 관심, 그리고 책임감이 동반된 국민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이 눈먼 돈이라고 하는 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마음으로 세금을 사용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눈이 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