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타 금융기관의 장기저축금리가 약 2.9%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5.15%의 고금리 상품을 유지하고 있어 2013년 2,6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 7월 기준으로 총 1조 2,275억 원의 누실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조속히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공제회는 5.15%의 장기저축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종 대비 2.44%p, 상호저축은행업종 대비 2.05%p 높은 금리이며 이처럼 시중 금리보다 턱없이 높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033년 공제회의 책임준비율이 78.7% 수준으로 떨어져 공제회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책임준비율이 100%이상을 유지해야 ‘건전 재정’으로 분류되는데 2014년도 공제회의 책임준비율은 95.2%에 불과하며 2008년에는 83.8%까지 떨어져 2조 5,271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결손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음을 강조하며 공제회는 현재의 고금리를 현실에 맞게 낮추고 책임준비율을 높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직원공제회법 13조」에 “교육부는 공제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사업에서 생긴 결손을 보조한다”라는 조항에 대해 특정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의 방만 경영으로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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