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2일 군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통합 질문’ 자리. 이날 통합질문에 나선 군의원들의 목소리는 더없이 높았으며. 답변에 나선 집행부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과별 철저한 감사와 함께 현장 방문까지 마친 군의원들은 앞 다퉈 집행부에 대한 쓴 소리를 냈다. 현안 사업에 대한 미숙한 대처. 절차상 문제로 인한 군정의 피해.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까지 나무랄 곳 없는 군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다음은 이날 열렸던 통합 질문 중 각 의원별 핵심 질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공설화장장 국비 반납. 군민 납득 시켜라 김경두 의원 = 우리 군에서도 공설화장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곡면 하늘공원 내에 화장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18억8.300만원의 확정내시를 받았고. 군비 15억1천800만원 등 34억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설화장장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빨리 추진해야겠다고 알아보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6월5일자로 국비예산포기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번복하는 사항은 승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책결정을 하고. 또 국비보조금 예산포기서를 제출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왜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의원들을 군민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였는지. 앞으로 공설화장장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포기한다면 어떤 이유로 포기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십시오. 임창호 군수 = 함양군내 화장장 시설이 없어 현재 함양군의 화장률은 60%정도로서 경상남도 평균 78%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인 장례문화의 변화로 화장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향후.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 노인세대에 대거 진입하고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핵가족. 사망자 증가 및 편리성 선호 등으로 변하고 있는 장사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의 인구. 사망자.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설치와 화장시설의 건축 및 공간배치 등은 지역사회. 친환경적 시설로 화장시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설화장장 건립을 통해 군민이 타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 = 지곡면 마산리 산67-7번지(공원묘원의 부지내)에 공설화장장을 추진 할 경우에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현재 공원묘지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재)세광묘정공원 묘원에서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성 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각종 절차이행이 곤란하여 공원묘지 전체 준공이 어려우므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공원 묘원 구역 외 연접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31일 군의회에서 기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기부채납 의결을 하였으나. 법인측에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착공 시까지 연기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추진사항 점검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포기서를 제출하라는 독촉에 따라 6월 5일에 경상남도에 예산포기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화장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주변지역에 설치반대로 장사시설의 확충 또는 설치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서 신축. 무리하게 사들인 부지 결국 포기 서영재 의원 = 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초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부지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벌써 소방서가 완공되어 군민들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간 함양소방서 신축 추진과정을 보면 지난해 5월 소방서 신축을 위해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 완료하여. 상수도 인입 및 요수 유입관 및 도로횡단 공배관 매설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道) 관계부서와 협의결과 진출입로 급경사 등 교통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서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다시 부지를 매입하여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회 추경에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9억원과 완충녹지해제 용역비 3천만원 등 소방서 신축에 따른 소요 경비 9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금회 추경에 편성되어도 집행할 수 없는 진입도로 개설비와 완충녹지해제용역비를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수 재난관리과장 = 함양 소방서 신축사업을 위하여 함양읍 신관리 807-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8.593㎡을 매입하여 3층 규모 소방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관련 실과소와 협의 과정에서 소방서 건립부지가 자연녹지 지역과 용평-본백 4차로도로 완충녹지와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이 불가하여 공공청사의 입지가 부적당하며 진입도로가 있어야 공공청사(소방서)로 결정 요구를 할 수 있어. 진·출입로 사업비 9억원과 완충녹지해제를 위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난 6월7일 경남도 관련기관과 협의결과 완충녹지 해제건은 해제할 수 있으나 차량 진·출입건은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에 상정 불가건으로 협의 되었으며. 불가 사유는 도로경사 3%이하여야 하나 현 용평-본백 도로 경사도 4.7%로 위험성을 상존하여차량 진·출입 불가 하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함양군과 함양소방서간 대체부지에 대하여 함양읍 신천리. 신관리일원 2개소와. 이은리 일원 1개소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추후 대상부지에 대하여 사전 관련기관 실과소와 협의를 한 후 함양군의회 간담회와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공청사부지를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곡·백운리조트 개발 공약 어찌 되가나 최병상 의원 = 다곡리조트와 백운리조트 개발사업은 관광휴양 레포츠 시설로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새로운 발전기반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05년도에 다곡리조트 개발사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곡리조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레포츠·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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