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7월12일 오전 제202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임창호 군수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통합 질문을 벌였다.(관련기사 행정사무감사 통합질문 특집 5면/ 이모저모 홈페이지 함양뉴스 참조) 이날 노길용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는 통합질문으로 나선 김경두 의원과 서영재 의원. 최병상 의원. 임재구 의원은 집행부를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김경두 의원은 지곡면 하늘공원 내 공설화장장 건립 계획을 통해 국비 18억여원 등이 배정됐었는데 차후 군에서 예산을 포기한 배경과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경두 의원은 “공설화장장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6월5일자로 국비예산포기서를 제출했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의 시행여부를 번복하는 사항은 승인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중대한 사항임에도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책결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도 하지 않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군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공설화장장 건립을 통해 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바람직한 장사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변했으며. 공태정 주민생활지원실장은 “공설화장장 부지의 기부채납이 불가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 등 올해 예산 집행이 불가능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추진사항 점검 결과 예산포기서 제출을 독촉해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두 의원은 “어려움 속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것도 발로 차 버리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며 맹비난했다. 다음으로 서영재 의원은 소방서 신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소방서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 후 상수도 인입 및 요수 유입관 및 도로횡단 공배관 매설사업을 완료했으나 최근 진출입로 급경사 등 교통안전상의 이유로 소방서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선정하여 다시 부지를 매입하여야하는 상황”이라며 “당초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으로 부지 선정이 이루어졌다면 벌써 소방서가 완공되어 군민들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며 질책을 이어갔다. 이에 주명수 재난관리과장은 “현재 대체부지에 대해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대상부지에 대해 사전 관련기관 실과소와 협의를 한 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라며 “진·출입로 사업비 9억원과 완충녹지 해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해 주면 군의회 승인을 거쳐 소방서 부지 매입 및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최병상 의원은 “올해 세차례에 걸쳐 집행한 스포츠파크 부지매입비 20억4천400만원의 집행내역과 어떤 절차를 거쳐 집행했는지. 예산과목을 융통하여 집행했다면 그 내역과 절차 및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은 “스포츠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비신청을 하면서 부지 매입이 되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탈락해 올해도 부지 매입이 되지 않으면 또 국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성급한 마음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으로 지출하게 됐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융통성도 법에 맞게 실행해야 할 것 아닌가.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질책을 이어갔다. 마지막 순서로 임재구 의원은 “상림주차장 유료화에 인근의 상가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함양발전의 큰 틀에서 보면 상림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지역경제의 보탬과 선진문화 정착에 일익이 될 것”이라며 “또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고용창출도 있거니와 선진문화 교통정착. 지역경기의 미미한 해결 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대훈 문화관광과장은 “상림을 찾는 외래객들에게 조금이라도 함양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 선행지역에 대한 견학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행정사무감사 통합 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정했던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 10분 가량 진행됐다. 끝으로 노길용 위원장은 “의회와 법을 무시하며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통합질문 시 대두된 현안사항과 의원님의 의견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군정추진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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