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6월24일 군내 학부모들이 임창호 군수를 면담.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에 대한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허가 및 정원 제한 해제 요청 “어린이집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는데...” 함양에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하소연이다. 함양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난 6월24일 영유아 학부모 10여명이 함양군청을 방문. 임창호 군수를 면담하고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 제한에 대한 해제를 요청했다. 더불어 학부모들 3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와 결의서를 함께 전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함양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지만 정작 보내고 싶은 곳은 많이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한결같은 말”이라며 “어린이집 인허가 및 정원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아이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군의 규제로 인해 어린이집 간 경쟁이 되지 않아 예전처럼 운영해도 원생이 찾아 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다”며 “제한을 풀어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체 어린이집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 학부모는 “많은 어린이집이 있지만 내 아이를 뛰어나고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들 입장 아니겠느냐”라며 “행정에서 칼질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나눠 주니까 지난 5년 동안 바뀌지 않은 것 아니냐”라며 행정을 질타했다. 함양군내 어린이집이 17곳이 있지만 이중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낼 만한 곳은 별로 없다는 말이다. 일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급식수준이나 환경 등이 부모들의 만족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함양군내 전체 0~5세 영유아는 1.556명으로 이중 어린이집 등 17곳에 740명이 다니고 있으며 유치원에 474명이. 이 곳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받는 아동도 342명이다. 그러나 현행법 상 어린이집의 신규 허가 및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기관 정원 대비 충족률(등록률)이 80%를 넘어야 가능하다. 군의 경우 17곳의 어린이집 전체 정원이 914명으로 현재 740명이 다니고 있어 77.6% 등록률이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늘릴 수는 없다. 실제로 군내 어린이집의 정원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들은 군내 보육정책을 심의하는 ‘보육정책심의원원회’의 문제점도 부각시켰다. 이들은 “정작 보육정책의 수혜자인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곳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일부(어린이집 원장)에 의해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선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군내 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모색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창호 군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다. 어린이집 간에 경쟁을 시켜 교육의지를 높여야 하는 것은 맞다.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신규 인허가를 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선돼야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법 안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