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스님) 위원 20여명이 지난 6월21일 용유담을 방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리산댐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문화재청은 용유담 명승지정을 즉각 추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리산 용유담 명승지정 촉구 및 댐 계획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장명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인 교수. 황평우 문화재청 환경위원 등 소속 회원들은 “후진국형 개발논리인 댐을 천혜의 자연을 간직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이곳에 계획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리산댐 백지화와 용유담 명정지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 댐 백지화 이후 논의 지리산댐이 홍수 때만 물을 가두는 홍수조절전용댐으로 건설되면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우선시한 이후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 댐 갈등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사전검토협의회 신설을 핵심으로 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댐 계획 구상단계에서 환경과 경제. 문화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만들어 이를 거쳐야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투입 전에 갈등을 해결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시기를 기존과 달리 타당성조사 이전으로 앞당기고. 댐 찬반 여부에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며 갈등 발생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화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존과 같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발표된 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 14개 댐 건설 계획인 ‘댐 건설 장기계획’도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새로운 절차를 적용해 각 댐별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특히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계획도 상류의 ‘용유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홍수 조절도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 한탄강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물을 담지 않아 용유담이 수몰되지 않고. 홍수 시에만 일시 저류한 후 비가 그치면 다시 비워두는 방식의 ‘홍수조절전용댐’을 검토 중이며 충분한 검토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지리산댐은 높이 141m. 길이 896m. 저수용량 1억 7.000만t으로 정부가 추진 14개 댐 중 가장 큰 규모다. 환경단체. 지리산댐 백지화에서 시작돼야 댐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지리산댐 백지화 공동 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댐 건설 추진방식 개선에는 긍정적인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이 기만적이며 허구적인 방안이며 유화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은 ‘댐장기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백지화 되어야한다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안”이라며 “댐건설 지역의 주민들을 댐건설 공포로부터 일단 안심시켜놓고 지자체와 짬짜미로 댐건설을 추진하려는 국토부의 검은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발표”라고 일축했다. 또한 이번 발표가 ‘댐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갈등과 잡음 없이 댐 건설을 할 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주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발생할 갈등해소에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제의 본질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규모 토건 사업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 등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지만 지역정치인. 지역 토호 등 일부 세력에게는 엄청난 정치·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특히 토건업자 출신이 단체장이 되거나 의회에서 힘을 갖게 되면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이른바 ‘주민 숙원사업’이란 이름으로 댐 유치 사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로 지역의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충고했다. 대책위는 “이미 한국은 댐 밀집도가 세계 1위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도 없고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반대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지리산댐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