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지난 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3년도 정부 예산안 중 함양 지역과 관련. 추가로 확보된 예산이 27억원이라고 밝혔다. 신의원에 따르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기본조사 및 설계비 15억원 △함양지리산생태체험단지조성 5억원 △남강(안의지구) 하천재해예방 7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 예산으로만 총 23억원의 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의 주요자산인 가축유전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한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의 함양 이전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전북 남원에 위치해 있으나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지난 2012년 함양군 서상면으로 이전이 확정되었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각국의 유전자원 보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유전자원을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축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 그리고 이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전사업은 2016년까지 4년 동안 총사업비 98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함양지리산생태체험조성사업은 마천면 강청리 일원에 지리산권 동·식물의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휴식과 체험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국비 15억원에서 5억원이 순증되어 20억원이 투입된다. 7억원이 순증된 안의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은 홍수에 안전하고 수량이 풍부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조성을 목표로 안의면 이전리∼석천리 구간에 2017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비 확보는 함양군이 현장을 발로 뛰며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발굴하여 요구하였고. 이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얻어낸 성과이다. 아울러 최종 예산 확보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 을)과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으로 활약하며 힘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범 의원은 “정부에서 짜놓은 예산 외에 추가로 지역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산당국을 설득하여 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주어진 임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이 추가 배정된 사업을 보면. 쌀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고정직불금을 현행 ha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6.111억원→6.984억원). 밭농업 직불 대상을 고추 외에 19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하여 들깨. 고구마. 감자. 양파. 대파. 쪽파 등을 포함시켰으며. 밭농사용 사료작물도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654억원→1.405억원으로 증액)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방식을 특정위험방식에서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사업 실시와 기금 확충을 위해 예산을 417억원을 증액시킨 2.090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1.673억원→2.090억원) 무공영예·참전명예수당은 총 3만원을 인상하여 무공영예는 지난해 월 18만∼20만원에서 올해 21만∼23만원. 참전명예수당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4.932억원→5.331억원) 경로당 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총 586억원이 증액되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특별교부금 293억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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