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0월2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10개 실과소 15개 부서 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미수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부서의 대책보고를 통해 미수납 원인별·유형별 징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미수납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징수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김종호 부군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지방세와 함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높은 재정기여도를 인식하고 미수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미수액의 30%인 6억1.500만원으로 정해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불가능한 미수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계획”이라면서 “징수가 가능한 미수액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에 전 행정력을 모아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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