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지난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된 함양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산삼항노화과, 사회복지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축산과, 노인복지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광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양인호)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지적과 보완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되는 함양군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1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데이터센터 오나, 안 오나일자리경제과일자리경제과 심의에서는 1조2500억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사업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임채숙 의원은 관련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과 더불어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임 의원은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 군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 상황에 있어 최근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군민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회 추경 심의 당시 10월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통보했지만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무숙 과장은 “10월 통보는 전력사업 최종 결과에 대한 공문이었는데 현재 휴천일반산업단지가 아닌 다른 사업지 위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상호 교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투자자 모집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희망의 불씨를 끄는 것은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다. 1%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실무진에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만약 백지화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행정 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전에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지난 5월30일 경남도, 한울HCDC(주)와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데이터센터는 차세대 산업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개발 가속화, OTT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빅데이터를 저장·분석 할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천시에 계획한 데이터센터 부지 매매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되는 등 어두운 전망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Welcome 농장 효과 의문산삼항노화과 김윤택 의원은 산삼항노화과 심의에서 ‘함양 산양삼 Welcome 농장’ 운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억대 예산을 들여 관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해당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함양 산양삼 Welcome농장’은 군의 대표 항노화 농·특산물인 산양삼을 매개로 도시민을 함양으로 유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Welcome 농장과 관련해 1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수익이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으로 우리 함양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우리 군비도 열악한 상황에 억대 예산을 들여 관리할 필요성을 모르겠다.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이에 손기욱 과장은 “Welcome 농장은 수익사업은 아니고 함양군 이미지 개선 차원에 큰 역할을 하기도한다”며 “다만 추가 연장 계약 없이 군에서 임산물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다른 운영방안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에서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와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에어바운스 위치 선정 관련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심의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들어설 에어바운스에 대한 정현철 부의장의 질의가 있었다. 에어바운스는 공기를 주입해 뛰어놀 수 있도록 한 놀이 기구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 소통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에어바운스는 어린이공원이 아닌 상림공원 일대에 설치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 부의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다. 또 아쉬운 것은 아무리 성립 전 예산이라도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했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위치 선정 과정에서 상림공원 일대, 어린이공원, 하림공원 등이 후보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림공원 일대가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상림공원 일대는 접근성도 좋고 설치장소도 넓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반면 어린이공원은 설치장소도 협소하고 접근성도 좋지 않은 등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위치 선정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양숙 소장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 고려해 그래도 어린이공원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금 어린이공원에는 물놀이장도 있고 어린이 이용객도 있는 만큼 공원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설문조사는 교부금 신청 기간 등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면서도 사전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악취농장, 지원보다 행정조치 우선돼야농축산과 농축산과 심의에서는 악취 저감장치 지원에 대한 김윤택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은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것보다 지속적인 단속·교육 등 행정적인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반 공장들을 대상으로는 악취 민원이 발생 시 엄청난 제재를 가하는 반면 축산농장들에 대해선 행정에서 아무런 행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축산농장에 악취가 발생한다면 예산을 들여 저감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행적적인 조치가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수동에서 안의로 가는 방향에 축산농장으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는 구간이 있는데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진 과장은 해당 농가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사업 변경 전 의회와의 소통부재 질타노인복지과노인복지과 심의에서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이 직영에서 대한노인회 함양지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임채숙 의원의 질타가 있었다. 임 의원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사업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와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의원들 한분 한분 모두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한두명의 의원들에게만 보고를 하고 사업을 맘대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절차다. 이 사안은 전체 의원님들이 계실 때 간담회를 통해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강명희 과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이용권 의원의 질의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인근 거창군에서 화장장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밝히면서 함양군에 화장장이 없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장장 장소 마련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장례식장을 가보면 화장을 못해서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지금도 조문을 가면 4일장은 기본이다. 인근 지역의 화장장도 있지만 그곳에서 함양군민들은 2순위”라며 화장장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 과장은 “화장장 건립은 예산이 너무 많이드는 사업이고 국비지원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내린 상황”이라며 “2011년부터 지곡면 일원에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주민 반발이 강해 두번 정도 시도가 중단된 바 있다. 관에서 지정해 추진하기보다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추진하면 민원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거창군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