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촉법소년이라고 아시나요? 인터넷이나 뉴스를 잘 본다면 촉법소년을 아실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는 뜻인데요. 촉법소년은 범죄행위를 하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깐 살인, 강간, 폭행 등 무슨 짓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아 미래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에게 당한 피해자는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다면 촉법소년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어릴 때 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데요. 어린 시절 친구와 주먹다툼을 한다거나, 친구의 바지를 내리고 도망간다거나, 슈퍼에서 작은 사탕을 훔친다거나 하는데요. 이 경우 처벌을 내린다면 폭행죄,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전과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악의가 없이 어려서 뭘 몰라서 한 행동을 감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촉법소년법입니다. 친구끼리 싸웠는데 폭행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을 해버리면 많이 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촉법소년인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폐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10년 넘게 있다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하고 나이만 먹고 사회에 나온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촉법소년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폐지가 된다면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계속 촉법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생각엔 촉법소년 나이를 10세 이상 13세 미만 정도로 바꾸던가 아니면 경범죄는 보호처분을 하되, 중범죄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더 이상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지 않아 뉴스에 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