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과 관련한 문제가 최근 많이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는 350만명 이상을 받았고 다른 여러 나라도 나누어서 난민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난민 수용은 이전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게 되는 문제다.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각각 무엇일까? 우선 찬성하는 측은 난민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난민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절대 무시하면 안 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난민이 된다는 상상을 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원할 수 있기에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난민 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니 의무적으로라도 국제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난민 수용은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에 노동력을 공급해 줄 수도 있다. 독일이 난민에 대한 개방을 결심한 이유는, 인도적 차원보다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었다. 우리나라는 10년 새 노령화 지수가 2배가 되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대 측의 가장 큰 주장은 안보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이다. 이에 대한 사례는 매우 많다. 우선 범죄 증가에 대한 사례가 있다. 가령 독일에서는 매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앞서 말했는데, 독일에 비시민권 범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렇게 치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있고, 난민 위장을 통한 파리 테러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테러 위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 측이 난민이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 난민이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들어왔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지원 등이 부족하기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각종 지원이 부족해서 난민을 수용하는 데에 완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국민들 중에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난민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깝다는 안타까운 주장도 없지 않아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난민의 수용으로 자국민의 복지와 안전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중 한 부분이라도 피해를 입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국민 중 한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국가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우리가 만약 결정권을 가지고 난민 수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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