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1- 1105호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공고하고, 본 공고 내용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을『국토계획법』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계획법』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함 양 군 수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명 칭 : 태관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위 치 : 함양군 휴천면 태관리, 대천리 일원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함양군수 ❍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면 적 : 33,267㎡ ❍ 규 모 : 하천정비 L=2.11km, B=6~29m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2020년 03월 ❍ 준공예정일 : 2023년 12월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명세 ❍“붙임” 참조6. 열람기간 및 장소(실시설계 도서)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열람기간 : 함양군청 안전도시과7.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항에 따라 의제하는 사항 ❍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8.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055-960-6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