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군 백전면 전원주택단지에 특혜성 도로건설이 추진된다는 언론보도 이후 일주일 만에 함양군측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백전면 대안마을과 구산마을(이하 대구선)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함양군은 총사업비 36억원(투융자심사)을 책정, 올해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3억원을 편성해 발주를 앞두고 있었다. 이곳에 함양군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존 도로보다 긴(1.9㎞) 대구선 신설을 추진했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18년 경남도의 함양군종합감사에서 진입로 정비사업과 관련 특혜성으로 지적받은 곳이다.
함양군관계자는 7월2일 “사업대상지 선정에 대해 심도있게 파악하지 못한 점은 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도로 계획수립 과정을 살펴본 결과 특혜를 입증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개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보여질 여지 등이 충분하다는 내부검토에 따라 사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업철회에 대해 군의회 A의원은 “언론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겠냐”며 “백전면 전원주택단지 농어촌도로는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편성부터 철저하게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의원은 “함양군이 엑스포라는 미명아래 이곳저곳 문제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한 두 건이 아니다”며 이럴 때일수록 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집행부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방패막이로 앞장서고 있다”며 “일만 터지면 의원들의 자질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의회를 채찍질하고 열심히 독려해야 의원들이 변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정가에서 냉대를 받아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함양군은 오는 2025년에 계획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중기계획’에 앞서 도로 계획 실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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