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6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263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을 의결했다. 특히 6월14일부터 6월22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등 2개의 감사반으로 나눠 기획행정위원회 37건(시정 16건, 처리 21건), 산업건설위원회 42건(시정 23건, 처리 18건, 건의 1건) 등 총 76건(시정 36건, 처리 39건, 건의 1)을 감사 결과로 채택했다. 각 위원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행정수행 상 잘못된 위법·부당한 집행으로 시정 또는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공통(전부서)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의 조치사항 처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고 각종 공모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보고와 공유재산 공제가입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별 감사결과 주요 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유사 위원회 통폐합 추진을 요구했다. 또 청렴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가 크지않다며 충분한 역할분담과 전문가 위촉을 통해 청렴명예감사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혁신전략담당관에 대해서는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함양지역발전협의회·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행정과 감사에서는 각종 행사 의전을 간소화 할 것을 주문했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및 추진도 당부했다. 이어 100세 시대에 따른 건강증진·치매안심·정신센터 등 보건행정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 출몰과 주기가 짧아지는 등 감염병 업무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과다한 인력과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 분과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행사지원비 예산집행 부적정과 관련해 주민 행복과 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어버이날 행사지원비를 각 읍면 재배정을 통해 엑스포입장권을 구입하는 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신택)는 산림녹지과 감사를 통해 각종 주요(대형) 사업 사안에 대해 추진 진행상황, 계약변경 사항 등 사전설명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불로폭포 및 녹화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들 미세먼지 차단숲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대상지내 교목, 관목 구입처에 대한 논란과 식재하고 있는 수종의 높낮이가 일정치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와 충전소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에 대해 적극 강구할 것을 환경위생과에 주문했고 웰가아파트 앞 인도설치는 보행자 안전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라며 인도개설 시기여부를 주민에게 사전 안내해 주민 불안해소 및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라고 안전도시과에 요구했다. 휴양밸리과 감사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며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9일에는 군정질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하루 전날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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