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이번 2021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군 행정 사업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처리,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으며 관련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논란과 최근 출범한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앞서 6월14일부터 5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행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혁신전략담당관 △민원봉사과 △건설교통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안전도시과 △행정과 △산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1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6월11일부터 6월22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함양군의회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는 주간함양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로 방송,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시보기 등을 시청할 수 있다. 6월21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주요쟁점 내용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신택) 건설교통과 감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림면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백전면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있었다. 이영재 의원은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개설 구간 인접 부지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산업폐기물 처리장, 스마트첨단 도축장 사업이 건립, 추진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변 주민들이 세 가지 사업들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초 해당 사업들을 염두에 두고 도로 개설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과장은 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신촌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부분에 대해 정현철 의원은 도로 개설 과정에서의 사토장 활용과 관련해 해당 지주에 대한 특혜 의혹과 예산 낭비 여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녹지과 감사에서는 불로폭포 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체 선정과 공사 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영재 의원은 “조경 시설 공사업으로 발주를 하되 폭포를 실제로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미리 제한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고 해당 공사기간이 4차례나 연기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엑스포 전까지 공사를 신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산삼엑스포과와 휴양밸리과 감사에서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최근 짚라인 멈춤 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정현철 의원은 산삼엑스포과 감사에서 2019년도에 이루어졌어야 할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뒤늦게 이루어진다며 당초 내년까지 마무리되기로 한 사업 계획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경남대와의 산양삼 제품 연구용역 사업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물었고 해당 과장은 아직 진행 중이며 정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6일 발생한 대봉산휴양밸리 짚라인 사고에 대해 의원들은 휴양밸리과장에게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출범한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가 도마에 올랐다. 혁신전략담당관 감사에서 임채숙 위원장은 구성 근거인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맞지 않는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민·관이 함께 군의 미래를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목적으로 구성됐고 지난 5월28일 출범식을 진행했다. 임 위원장은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과 구성이 있다. 함양군 지역발전 협의회라는 항목은 조례 내에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규칙도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39명을 위촉하고 발대식을 한 것은 아주 잘못됐다. 또 조례에도 없는 함양군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담당과장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행복과 감사에서는 읍면 어버이날 행사 관련 지원 예산을 엑스포 입장권 구매로 사용한 것을 두고 의원들은 선심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경남도 감사 과정에서 이 사항과 관련해 함양군은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정덕 의원은 “엑스포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선심성 또는 선거법 위반 논란도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임채숙 위원장 또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행정과 감사에서 임채숙 위원장은 행정과 7개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비 보완을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위원회 위촉직에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15% 밖에 안된다.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과에서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타 실과에 이런저런 요청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이해관계가 아닌 그 업무에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담당과장은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전했 다. 한편, 이번 행정과 감사에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임채숙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후 김윤택 의원은 발언을 통해 임 위원장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 “최고 책임자의 고유 권한이고 인사 위원회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의 불만을 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의견이 충돌해 잠시 상임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와관련 정가에서는 의원들의 자질론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