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 중앙일보에 의하면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속전속결식으로 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당 단독으로 열린 각 상임위에서는 대부분 1~2시간 만에 정부안 심사를 끝내 버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내세워 9조원을 들여 일자리 60만개를 만들겠다지만, 3~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도서관 책 배달, 멧돼지 폐사체 수색, 100대 명산 순찰요원 등 억지로 만든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문재인 정권은 문제인 정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6월29일은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총선에서 180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지만 선관위와 정부는 발뺌만 할 뿐 구체적으로 선거지역 몇 곳의 수개표를 거부하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바른 정부라면 나서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또한 삼권분립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편법으로 공수처를 발족시켜서 검찰의 손발을 묶어버리려고 하며, 사법부의 좌파 편향적인 판결 등 입법, 사법, 행정의 상호견제를 통한 올바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기본 의지가 없는 형편없는 정권입니다. 정부만 그렇습니까? 함양군은 어떠합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좋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잔디를 돈을 들여 심어놓고는 올해 수도시설 설치로 잔디 심어 놓은 곳을 다 파헤쳐 놓았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하면 좋을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다목적 센터는 건축한 지 오래 되지 않는데 멀쩡한 지붕을 뜯고 많은 돈을 들여 다시 지붕공사를 하고(들리는 이야기론 화재예방이라고 합니다), 또 다목적센터 주변 바닥 공사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공사도 졸속공사로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고입니다. 면과 군은 국민의 혈세를 물 쓰듯 사용합니다. 주변의 마을정비 공사로 수십억이 내려왔는데 정말 이 공사가 필요한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면장은 한 번 부임하면 겨우 1년 정도 있다가 자리를 옮깁니다. 1년 정도 있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도로도 정말 필요한 곳은 미루어놓고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곳에 비용을 들여 도로를 만들어 놓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는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군(郡)행정이 실종된 모습을 봅니다. 이런 곳에 돈을 허비하고는 차량사고가 날 수 있는 삼거리에는 사고와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군은 국민을 섬기는 종 된 자세를 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부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