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는 지난 6월13일 제249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17일부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으로부터 감사권을 부여받은 감사위원(군의원)이 집행부가 시행한 행정업무들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미흡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와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하다. 잘한 점에 대해서는 격려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의무감도 주어진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와 답변, 일부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간담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기획행정위원회는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명쾌하지 못한 답변 등에 대해 질타했다. 하지만 피감기관인 집행부의 이 같은 태도는 2일차에도 이어져 내용적인 감사가 아닌 감사태도나 내용 등 외형적인 부분에 대한 질타로 시간이 허비됐다. 18일 기획행정위의 행정과 감사는 과장의 해외출장으로 행정국장이 참여했다. 기본적인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거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말이 되풀이되자 감사위원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마저 부실해 의원들의 화를 키웠다. 결국 행정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제의 심각성은 다른 실과소의 행정사무감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데 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피감기관의 장인 군수와 담당과장의 해외 출장, 소신 없고 자율성 없는 공무원들의 업무행태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오도재 단풍나무식재, 특혜성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는 했으나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일부 의원은 감사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질의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깊이 있는 질문보다 지역구나 개인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시간으로 때워 군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은 감사장을 비우기도 해 눈살을 찌푸렸다.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집행부에도 문제가 없지 않지만, 지방자치가 도입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때 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 스스로가 되돌아 볼 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