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을 민간위탁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년간 187억여원(국비70억, 도비 21억, 군비 96억)을 들여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는 마천면 강청리 797번지 일원 6만9897㎡ 면적에 생태체험관·경사체험장 레인·오토캠핑장·방갈로 황토체험관·진입도로 등을 갖췄다.
지리산권 동·식물 생태체험과 학습공간을 조성해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리산생태체험 단지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함양군민과 군의회, 언론 등에서 이미 상당부분 언급됐다.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부실공사, 인위적인 조형물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군은 문제점이 지적될 때 마다 “대형 사업들이 우려가 큰 만큼 군민들에게 세금 먹는 애물단지가 돼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지만, 또 위탁운영 계획을 밀어붙여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군은 지난 3월20일 마천면이장단을 대상으로 ‘지리산생태체험단지 운영관리 주민설명회’를 열고 직영 시 관리인원 부족, 운영미숙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이유로 위탁 운영하겠다고 했다.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위탁운영 사업은 올해 5월부터 2022년 4월 말까지 3년간이며, 연간 4억원을 지원해 총 1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를 통한 수익창출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위탁사용료 부가가치세(10%) 등이다.
마천면 주민들은 이 설명에 대해 ‘정해진 답을 놓고 강요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그동안 함양군이 생태체험단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크다. 체험단지가 조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군민·전문가 의견 수렴이 충분하게 이루어진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하게 무작정 외주업체에게 운영을 맡기겠다는 계획은 지역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고 비난했다.
여중연 함양군 마천면 이장단협의회장 또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생태체험단지에 걸맞은 테마를 구성한 뒤에 운영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생태체험단지가 마천면민들의 삶의 터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주민 전체의 공통 의견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12일 열린 군의회 간담회에서도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위탁 운영과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황태진 의장은 “민간 위탁에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 위탁 운영은 수익 창출을 위해 공공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되레 시행착오만 높이게 될 것이다”면서 “차라리 직영으로 1~2년을 운영해 본 뒤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보안하고 군민과 주민 등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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